일류정당을 만들어 봅시다
일류 정당을 만들어 봅시다.

17대총선이 시작되었습니다.
열린우리당 총선사무장으로 명을 받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남궁 석 의원 입니다.

후보자를 비롯해 선거에 관련된 모든 당원동지와 지지자들에게 개정된 선거관리법의 기본정신과
기준을 알려 드리고, 그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부탁 드리기 위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저와 같이 멍청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당부하는 뜻도 있습니다.

개정된 선거관리법과 이에 따른 선관위의 지침은 기본적으로 돈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크게 4가지의 요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중앙당에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에게 어떠한 금전적 지원을 해서는 안됩니다.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에게는 선거가 끝난 후 선관위에서 후보가 쓴 비용을 1억7천 만 원까지
보전해 줍니다(15%이상 득표 시). 국가가 선거비용의 일부를 보상하는 것이지요.

둘째, 중앙당에서 TV광고, 신문광고, 방송연설, 선전벽보 등 일정한 선거비용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용은 선관위가 정해준 금액과 지급기준을 준수해야합니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선관위가 정해준 법정한도액은 약 12억 원 정도입니다.
만약 이 법정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우리당 비례대표의원 전원의 당선이 취소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셋째, 경비정리를 투명하게 정리해야합니다.
선관위가 허용하는 지출증빙서류는 수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무통장예금,
금전등록기가 발행한 영수증, 지로용납부영수증 뿐이며, 20만 원 이상의
지출은 반드시 수표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합니다.

넷째, 금지된 행위와 금전사용-일체의 기부행위, 버스 등의 편의제공, 식사대접,
합동연설회, 옥외정당연설회, 야외현수막 등-즉,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를 찾기 보다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가려서 행동해야 합니다. 교회나 사찰의 헌금이나 시주 조차도
평소에 만 원씩 하던 사람이 선거기간 동안 10만 원 이상을 하면 고발대상이 됩니다.

다섯째, 일상적인 당무에는 선관위가 크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비의 정리기준이 법정비용을 사용하는 기준과 같아서
사실상의 통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정 선거비용을 정리하는 기준과 일상의 당 업무비용을 정리하는 기준의
차이는 수표나 카드의 사용의무 금액이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약간 늘어난 것 뿐입니다.

후보자들은 "야, 이거 너무한 것 아냐?"하는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 동안 정(情)이라는 눈금이 없는
잣대를 기준으로 일을 처리하던 잘못된 관행 속에서 살아 왔습니다.

그것이 "차떼기"라는 무서운 현실을 발생케 했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눈금이 분명한 법(法)이라는 잣대로 일을 처리하자는 맹세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비를 넘기면 선진국으로 전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이 강화된 선거법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열린 우리당의 선거사무장으로서 또 운영본부장으로서
법에 충실한 회계처리를 맹세합니다.

그 길만이 열린우리당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이며,
우리 나라를 새로운 미래로 전진시키는 일이며,
우리의 정치지도자들을 돈의 문제로부터 해방시키는 길인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불편하고, 야속하고, 지난 관행과 다르더라도 법을 지킵시다.
일류정당을 만들어 봅시다. 법을 지키면 흑자정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멋있지 않습니까? 한 번 해 봅시다.

2004.4.1
열린우리당 17대총선 선거사무장
남 궁 석 올림

[이 게시물은 남궁석님에 의해 2004-07-02 11:30:29 칼럼(으)로 부터 이동됨]

[이 게시물은 남궁석님에 의해 2004-07-03 08:49:47 자유게시판(으)로 부터 이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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