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부세 감세 혜택1위가 이명박대통령!!
작성자 용인시민
작성일 2008-09-26
조회수 19446
종부세 감세 혜택 1위가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한다. 3,350만원에서 810만 원으로 무려 2,540만원의 혜택을 보게 되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580만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310만원의 감세 혜택을 누린다. 그 외에도 현 정부의 각료들과 고위 공직자들 중 상당수가 1천만 원 내외의 엄청난 감세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한다. 좋겠다. 역시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다. 세금조차도 돈 많은 사람들은 무서워 피해 다니니 말이다. 역시 부자들은 돈을 버는 데 귀재들이다. 국가의 법까지 농락하고 사회정의까지 내팽개치면서 말이다.

자, 이쯤 되면 감세를 통해 복지와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표를 찍은 대다수 종부세 낼 자격도 없는 사람들은 이해할 것이다. 그 감세가 누구를 위한 감세인지, 그 복지가 누구를 위한 복지인지 말이다. 쉽게 말해 다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 그렇지만 억울해할 필요는 없다.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이 종부세를 무력화하기 위해 노심초사할 때 그 혜택이 바로 그들 강부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 다만 다들 알면서도 믿고 싶어 하지 않았을 따름이다. 설마 경제 대통령인데 제 주머니부터 챙기랴!


어차피 국가의 예산은 정해져 있다. 그리고 해마다 국가의 예산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다. 우리는 오랜 경험으로 그것을 안다. 그런데 그 예산은 거의 대부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그러므로 재벌기업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결국 깎인 만큼 충당하기 위해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에게 세금을 전가하든가 아니면 복지를 줄여야 한다. 그것도 안 되면 국가재산인 공기업이라도 마음대로 팔아치우던가. 아마 세 가지 다 일 것이다. 거기다 중소기업과 서민의 세금까지 감면해주겠다고 나선다면 한 마디로 정부가 문을 닫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그런 일은 절대 없다.

결국 정부는 부자들이 온갖 세금 특혜를 누리는 동안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쥐꼬리만한 감세 혜택을 베풀어 눈속임을 한다. 마치 대단한 은전이라도 베푼 듯이 말이다. 그러고는 각종 간접세를 통해 그들의 주머니를 울궈낸다. 하다못해 교통단속이라도 강화해야 한다. 어쨌든 세금은 거둬야 하니 말이다. 그러니 서민이나 가난한 사람이면서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나 정당에게 투표를 하는 사람은 자살골을 넣는 사람이다. 그런데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다들 자살골을 못 넣어 안달이었다.

이제 머잖아 전기세를 비롯한 각종 공과금이 오를 것이다. 그러면 정부가 서민들에게 선심을 쓴 그 얄팍한 감세 혜택의 몇 배에 해당하는 세금을 서민들과 하층계급은 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등록금은 해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엄청난 과외비 지출로 등골이 휘고 있다. 더욱이 국제중이라는 것까지 생기면서 초등학교에서부터 과외열풍이 더욱 거세게 타오를 것이다. 그게 다 돈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국제중을 많이 만들고 특목고를 왕창 만들면 과외가 없어질 것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늘어놓으며 국민을 현혹한다. 거의 괴담수준이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부자들의 논리 아닌 논리이다. 복지를 대신한 능력주의 말이다.

아무튼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다. 가진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팍팍 민 것은 당연하고 지금 그들은 그 보상을 넉넉히 받고 있다. 그러니 혹시라도 쥐뿔도 없으면서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지역감정에 휘둘려, 아니면 변화 아닌 변화를 갈망하여 막무가내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민 사람들이 있다면 억울해 하지 마라. 다들 자신들의 선택의 대가를 치를 뿐이다. ‘나는 안 찍었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안 찍었다고 자위할 필요는 없다.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다만 부자이든 아니든 우리 모두 한 가지는 기억해야 한다. 이 땅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이다. 가진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사회적 정의이다. 가진 자들이 탐욕을 절제하지 않을 때 공동체는 분열되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파괴될 것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쥬는 너무 어려우니 그만두자. 탐욕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절제할 줄 아는 탐욕이 가진 자들이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미덕이다. 그리고 그것이 자본주의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비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