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퍼온글]노무현 정부의 실적
작성자 노고봉
작성일 2007-04-23
조회수 18610
[노무현 대통령이 잘한점}

1.친일파 재산 환수법 재정
2.한미 FTA 체결
3.주택법,사학법 개정
4.남북 평화 정착,
5.언론개혁법 마련
6.대기업 상호출자 제한
7.정치계 부정부패 척결.
8.강남 아파트 값 철퇴.
9.용산 미군기지 이동,
10.전시작전권 환수,
11.의무병역 18개월,
12.특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배출은 금상첨화이다
13.노무현은 민주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권력기관인 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열린당 총제와 공천권 감사원,대법원등을 대통령의 손 아귀에서 벗어던지 우리나라 최초의 지도자 였다
14.기타 등등
★ 50대 이상 이나 수구들은 행정부(노무현)와 지방정부를 구분 못하고
모든 잘못을 행정부 수장 노무현에게 그책임을 묻는다.
그러나 이는 크게 잘못된 일이다. 예를 들면 서울시의 버스요금이나
지하철요금 인상은 노무현 책임이 아닌 전 서울시장 이맹박이의 책임이다.

☆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오해

1.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과 물가 올렸다고 하는분들 보세요? 답 = 부동산과 물과는 노무현때 5년동안 부동산 9.3% ,년 물가 2.6% 올랐지만 박정희와 노태우때는 년300%씩 올랐다.그리고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오른곳은 수도권과 충청도 신행정 수도 일부 입니다. 기타 다른 지방은 오히려 내렸습니다.

2.국가 빚이 많다.

답 = 빌린돈 보다 빌려준 돈이 더 많아 우리나라는 순 채권 국가이다.

3.재정 적자가 심각하다.

답 = 아엠에프로 외국에서 달러 빌린돈 값너라 국가 제정이 소모된것임 아무 문제 없다.

4.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에 막퍼준일 있나?

답 = 정부의 대북 지원은 영삼이때가 가장 많앗고 노무현이도 년250조의
예산중 2조 정도 대북 지원함
그리고 그 대북 지원도 모두 한나라당 의원들의 동의 받고 정부예산으로
국회 통과 된것임 그러므로 막퍼주었다는 말은 어불성설임

5.양극화가 심각하다.

답 = 아엠에프로 노동시장이 개방되어서 동남아에서 저임금이 들어오고
임시직이 늘어나 어쩔수 없는 문제이고 이문제는 전적으로
김영삼이 책임이다. 그리고 현시대는 로보트가 일하는 시대이므로
대기업에서 공장 세우고 확장해도 일자리는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

6.노무현 대통령과 바다이야기

답 = 노무현 행정부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지만 바다이야기 같은 불법 오락실을
단속 안한 지방행정 자치 단체장 딴나라당 이명박이나 손학규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

7.공공 요금이 많이 올라 사회가 불안 하다.

답 = 50대 이상 이나 수구들은 행정부(노무현)와 지방정부를 구분 못하고
모든 잘못을 행정부 수장 노무현 대통령에게 그책임을 묻는다.
그러나 이는 크게 잘못된 일이다. 예를 들면 서울시의 버스요금이나
지하철요금 인상은 노무현 대통령책임이 아닌 전 서울시장 이맹박이의 책임이다.

8.세금이 많이 올랐다.

답 = 국민이 내는 세금 90%는 지방세다 노무현이가 언제 지방세를 올렸나?
10%의 국세를(종부세) 올렸지 !! 서민 세금의 90%는 정부가 아니고 지방
자치단체 행정장 이맹박이나 손학규가 올린것이다.

9.충청도 지방행정 수도 이전은 국가 혈세 낭비다.

답 = 토지구매와 도로건설만 정부 세금(20%)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건물을 건설하는 모든 비용은 민간 건설회사가(80%) 부담후 후분양 방식으로 한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가 아니다.

★ IMF 사태가 일어난 이유--> 답= 영삼이때 외국 은행들로 부터 단기 투자금융회사가 단기간에 고율의 이자로 달러를 빌려오는것을 재경부가 허락하였으나 그 빚을 갑지를 못해 일어난 사건임.

★노무현 정부 국가 신용등급 최고 A1 (매우 양호하다) 2400억불 외환보유고 최고 (김영삼 3억불), 3000억불 수출최고, 기업실적최고 (기업들 돈이 남아 돈다) 국민소득 20,000불 최고 (김영삼은 12000불을 7000불로 만듬) 연평균종합주가지수 최고 평균 1500P(김영삼 300포인트)


★[박정희시절의 부동산]63년 기준으로 하여 7년 후 강남의 부동산은 학동이 20배, 압구정동이 25배, 신사동이 50배로 올랐다. 충격적이지 않는가?같은 기간 서울의 중구 신당동은 10배, 용산구 후암동은 7.5배 상승했고,전체적으로 서울의 땅값은 이기간 동안 14배나 폭등하는 혁명적 상황이었다.-이래도 박정희가 위대하다고 하면 도대체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김대중.노무현 같으면 몇 번이나 쫓겨났을 것이다!


★박정희 때는 오일 쇼크 날때 물가가 200% 상승 하엿지만 노무현은 유가가 30에서 70달러로 올라도 물가는 3% 박에 오르지 않앗단다. 이 얼마나 휼륭한 대통령 이냐?


★노무현은 민주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권력기관인 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감사원,대법원등을 대통령의 손 아귀에서 벋어 든지 우리나라 최초의 지도자 였다.그리고 노무현은 당정분리 원칙에 따라 열린당 총제와 공천권을 던저 버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지도자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