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퍼온글]참여정부의 공적들
작성자 노고봉
작성일 2006-12-10
조회수 18512
참여정부에 대한 거짓말 바로잡기 1 - 경제지표

며칠 전 건국 이래 최초로 [수출 3천억 불 시대를 열었다.]는 기사를 모두 보셨을 겁니다. 2천억 불 시대가 열린 게 불과 2년 전이었는데, 유례가 없는 쾌속으로 [2년 만에 1천억을 늘렸다.]고 합니다.

조중동의 말로는 참담한 실패를 했다는 참여정부인데, 그런 참담한 실패(?) 속에서 이런 성과가 나오는 거 보면, 앞으로 우리는 계속 참담한 실패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성공했다고 하는 정부가 기억이 안 나지만, 성공했다던 그 정부에서도 액수기준으로 이토록 빠른 수출 증가를 기록한 적이 없는 걸로 봐서, 조중동의 말은 적어도 이 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중 하나일겁니다.

수출액 1천억 불 늘리는 데 1년 걸렸어야 하는데 2년씩이나(?) 걸렷기 때문에 실패거나, 아니면 세계 1등을 해야 하는데 겨우 11등이기 때문에 실패거나...

[1인당 GNP 2만 불] 이야기도 나옵니다.

IMF 때문에 1만 불도 무너졌다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들어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특히 "참여정부는 출범하기 전에 2만 불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데 [내년에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이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하는 예측]이, 정부기관이 아니라 [민간 경제 연구소에서 나오는]거 봐서, 욕은 무지하게 하는데, 항상 실제로 증거를 찾아보면 이토록 주장과는 동떨어진 수치들이 나오는 거 보면, 이상하기 짝이없는 일입니다.

어찌되었건 이 2만 불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오자, 참여정부 잘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는 이 나라 찌라시들이 또 물타기를 심하게 하는 꼴을 어제 오늘 보셨을 겁니다.

한마디로 다 '환율이 오른 덕'이라는 얘기입니다. 액면으로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올 법 합니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만 불 달성에 환율 상승 요인이 약 58% 정도 작용했다고 하는 거 보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대로 하더라도, 나머지 40%는 결국 실제로 국내 총생산의 증가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고, 참여정부가 참담한 실패로 매도당해온 것과는 너무 괴리가 있는 수치입니다.


참여정부에 대한 거짓말 바로잡기 2 - 경기불황

사람들이 죄다 대형 할인마트로 몰려 가는데, 재래시장 가서 몇 사람 인터뷰하고 난 뒤 경기 나쁘다고, 최악이라고 떠들어대는 조중동.

[한나라당 정권이 초래한 IMF로 인해] 실직한 이들이 대거 자영업에 뛰어 들어,
한 동네에 1개 있던 치킨집이 5개, 10개로 늘어 났는데 장사가 잘 될 수가 있나요?

왜 조중동은, 재래시장의 매출액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동안 할인마트의 매출액이 3~4배 폭등하는건 쓰지를 않을까요?

한나라당 정권이 초래한 IMF로 인해 실직한 이들이 대거 택시기사로 전업해 택시수가 거의 두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택시의 대체 교통수단인 지하철 이용객/자가용 보유자가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택시기사들 보고 수입이 괜찮냐고 물으면 좋다고 대답하겠습니까?

할인마트의 호황/자가용 보유자의 증가는 한국경제가 노무현정부 들어서 새로운 산업구조로 바뀌어가면서, 동시에 성장했다는 산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젠 더이상 사치가 아닌 스키장이 겨울마다 미어 터지는 시대, 국내는 물론 해외여행객/연수, 유학생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대가 과연 역대 최악의 경제상황입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말고, 월급쟁이들 중에 노무현 정권 들어와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회사에서 쫓겨나거나 월급이 깎인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노무현이 경제 망쳤다고 욕하는 월급쟁이들 있으면 꼭 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물가가 문제일까요?

참고로 소비자물가도 작년 2.7%, 금년 1월 ~ 11월 중 2.4%대로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체감경기/서민경제문제는 수출과 내수의 연결고리, 양극화, 부동산, 산업구조재편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문제이기에 단기적으로 해결되긴 어려운 구조적 문제입니다.

부동산문제 대책, 산업재편 과정에서 소외되는 부문과 소외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보다 강력히 시행되어야겠지요.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노무현 정부는 역대 정부들에 비해 나으면 나았지 못한 정부가 결코 아닙니다.


참여정부에 대한 거짓말 바로잡기 3 - 국가채무

DJ말기에 133.6조 원이던 국가 채무가 작년 말에 248조 원으로 늘어나더니 올 연말에는 283조 원으로, 노통이 정권 잡은 이래로 2배가 됐다고, 조중동과 딴나라당이 나발을 불어댑니다.

도대체 133.6조 원에서 올 연말에 282조 원으로 늘어난 사연을 볼까요? 고맙게도 중앙일보의 김동호 기자가 9/11일에 자세한 내역을 뽑아줬습니다. 한 번 같이 보시죠.

2002년 말이면 DJ 집권 말입니다.

2002년 말 국가채무는 133.6조 원이었습니다. 올해 말 추정치가 283.8조원입니다. 즉 노통 집권 후 순 증가액이 150.2조 원입니다.

중앙일보의 김동호 기자는 기사의 첫머리를 아주 선정적으로 잡았더군요.^^

"노무현 정부 들어 4년간 새로 발생한 국가채무가 정부수립 이후 김대중 정부까지 54년간 쌓인 국가채무보다 많다!!!! "

이 자극적인 제목을 잠시 접어두고 150조 원에 달하는 국가채무 증가액의 세무 내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 외환시장 안정용 38.8%, 공적자금 35.8%, 일반회계 적자보전 15.8%, 국민주택기금 채권 11.9% ]

(1) 공적자금의 국채 전환

공적자금의 국채 전환에 53.8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전체 국가채무 증가의 1/3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공적자금이란 것이 왜 생긴 것입니까? 한나라당의 전신이던 신한국당의 집권 시절 터진 IMF 사태의 후유증 아닙니까?

그걸 중앙일보의 김동호 기자는

"이 돈이 모두 노무현 정부의 책임은 아니다. 김대중 정부 때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쓴 공적자금을 2003년부터 국채로 전환한 금액이 54조 원에 이른다. "

라며 은근슬쩍 [한나라당이 초래한 IMF의 결과인 공적자금]의 국채로의 전환이 마치 DJ 시절의 유물인 것처럼 떠넘기며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대충 얼버무리고 가려고 하는데,

(2)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

노통 집권 기간 늘어났다는 [150조 원의 국가 부채 중에 최고의 비중을 차지]하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에 사용된 국가채무 액수를 보죠.

노통 집권 기간 늘어난 국채의 40%에 가까운(38.8%) 58.3조 원이 환율방어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환율방어는 수출지원을 위해 했다.]는 것은 모두 아시죠?

자.. 과연 환율방어를 해서까지 수출기업을 도울지 말지는 경제전문가 사이에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2002년에 참여정부가 아닌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가정한다면 과연 수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환율문제 외면하면서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았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에 사용된 국가채무 마저도 노통이 욕먹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공적자금 국채전환+ 외환시장 안정]에 사용된 국가채무는 한나라당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노통 집권 기간 발생한 국가채무의 거의 75%]에 이릅니다.

(3) 국민주거 안정 사업에 투자된 재원

[임대주택 건설과 서민 전세자금 지원]을 위해 노통 집권 기간 중 17.9조 원이 국가채무의 형태로 사용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주택 시장 가격의 상승에 따라 중산층과 하층민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의 건설과 전세자금 지원을 위한 투자 재원 마련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이들 자금은 없어지고 마는, 즉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부분이 아닌 [금융성 채무로써 융자금 회수가 가능] 합니다. 물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사용된 국가채무도 금융성 채무로서 융자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아무튼 이 항목은 [노통 집권 기간 발생한 국가채무의 12% 정도]입니다.

자.. 보셨죠? 한나라당에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노통 임기 중의 국가채무 100% 증가라는 저주도 알고 보면[ 87% 정도가 노통의 실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항목]입니다. 더군다나 36%에 달하는 공적자금 관련 국가채무는 털끝만큼의 양심이 있는 정치집단이라면 감히 입밖에 내놓지도 못할 소리죠.

자신들이 안방 이불 위에 싸질러 놓은 오물을 치우느라 DJ 와 노통이 10여 년간 낑낑대고 겨우 걸레질 끝내고 빨래 끝내 놓으니 아직도 방안에 똥 냄새 난다고 징징대는 꼴입니다.

막말로 노통이 책임감 없고 눈에 띄는 정책만을 추구하는 얄팍한 정치인이라면 공적자금 53.8조 원을 그대로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에 묶어 놓고 차기 정권에게 짐을 떠넘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노통은 자신의 임기 중에 국가채무의 증가를 감수하고라도 눈앞에 닥친 문제들은 해결한다는 자세로 DJ 정권 시절에 결정이 난 공적자금의 국가채무로의 변경을 묵묵히 시행해 나갔습니다.

(4)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죠.

노통이 DJ 정부로부터 정권을 이어 받았을 때 GDP 규모가 685.1조 원 이었습니다.
4년 만에 GDP 규모를 193.5조 원 늘려 놓았습니다. 대략 4년간 28.2%의 GDP 증가가 이루어졌죠.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분명히 양호한 경제 성적표입니다.

경제규모 상위 15위권 국가 중에서 우리보다 착실한 경제 성적표를 내 놓을 수 있는 나라는 중국, 인도, 브라질 정도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런 나라들과 우리나라는 이미 경제의 체질이 단순 비교될 수 없는 판국이죠.

그런데도 같은 기간 중 GDP에서 차지하는 예산의 비율이 26% 수준에서 23%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국부의 증가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나라당의 감세안 공세에 충분한 세금을 걷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명박의 부동산 삽질

1.

은평뉴타운 고분양가는 100% 서울시 책임입니다. SH공사가 누구 밑에 있죠? 노무현입니까? 이명박(-->오세훈)입니까?

어떤 딴빠는 "판교 고분양가 때문에 은평뉴타운도 고분양가다! 고로 무조건 노무현 책임이다!" 나불대던데, 강남과 분당 사이에 있는 판교 분양가 높은 거랑 집값이 서울에서 下에 속하는 은평 뉴타운 분양가 높은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더군요.

백 번을 양보해서 은평뉴타운은 그렇다 치죠. 작년 뚝섬개발 폭리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것도 판교 때문인가요? 오죽하면 건설회사랑 이명박 편만 드는 경제신문들마저 당시 이명박을 신랄하게 비판했겠습니까?

집값 폭등에 대해서는 노대통령의 책임이 막중하되, 이명박이나 딴나라당이 "모든 것이 노무현 책임!" 이딴 식으로 나올 자격 전혀 없습니다.

아니라구요? 작년 2월 문화일보 보세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60층 재건축에 골프장까지 짓겠다는 요청을 서울시는 "주민들이 원하는데 어떻게 막나? 허용해줘야지~" 이렇게 한가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는?

3일 뒤 문화일보 기사는 이렇습니다 :

"압구정 현대아파트 초고층 재건축에 기대감이 부풀어, 압구정동은 물론 인근 잠원동과 서초동 청담동 등도 (3일 동안) 최고 1억원 올랐다"

이명박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허겁지겁 현대아파트 재건축 신청안 보류시켰습니다. 이미 사흘만에 집값 1억이 오른 뒤에요.

어떤 딴빠는 "이명박이 노무현보다 10배는 더 위대하다" 했는데, 맞는 말 같습니다.
노무현은 1달(30일)에 1억 올렸는데, 이명박은 10배나 빠른 3일만에 1억을 올렸으니..

2.

작년 8.31 대책 직후, 동아일보 1면 톱기사를 찾아보세요. "중앙정부가 아무리 막아도, 서울시 권한을 총동원하여 서울의 모든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을 40층까지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날로 어떻게 되었는지는 굳이 적을 필요 없겠죠?

이 발언을 누가 했겠습니까? 설마 노대통령이었을까요?

작년 12월에는요? 서울시가 청담동 한양, 대치동 은마아파트 용적률 완화해준다는 기사가 조중동을 비롯한 모든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이번에도 급매물 철수에 집값 폭등했습니다. 딴빠들은 또다시 노무현을 욕하고 조중동문도 가세했지만, 일각에서 서울시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명박의 답변 - 그것도 1주일 뒤에야 - 이 어땠는지 아세요?

"서울시는 전혀 재건축 용적률 완화해줄 생각 없는데, 서울시 의회가 멋대로 완화 추진하는 것이다! 나는 죄없다!" 이미 집값은 또다시 1억 이상 급등한 뒤였죠.

더 웃기는 건, 서울시 의회 반응이었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원 대다수 소속 정당이 어딘지는 물론 아실 겁니다.

"아니, 자기네가 적극 검토 추진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우리한테 뒤집어씌워?"

열받은 서울시의회는 복수의 칼을 갈았지만, '혹시나 이명박이 대통령되면 우린 다 죽을 것'이므로, 적당한 수준에서 복수를 꾀했고 그 복수란게 짜잔~~ '서울시 버스 중앙차로제 확대 예산 대폭 삭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