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통령의 요즘 생각
작성자 風雅
작성일 2006-06-05
조회수 17629
“정확·공정한 정보제공, 민주주의 핵심요소”


정책홍보 토론회 마무리 발언 요지

어릴 때 동네 어른들로부터 많은 속담을 들었는데 그 중에 ‘방귀 질 나자 보리양식 떨어진다’라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손에 좀 익어 뭔가 좀 할 상 싶으면 끝난다는 뜻입니다. 정책홍보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장관들과 비서실 참모들도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참 오래 걸렸죠. 너무 힘들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기자들의 취재시스템을 바꾸고 오보대응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도, 문화, 정치구조 등의 수준이 나라의 미래 결정

공무원과 손 맞추어 이 수준까지 만들었다니 감격스럽습니다.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이 정도까지 정책홍보시스템을 발전시킨 것은 대단한 성공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과 손발을 맞춰 제대로 해 보려고 하니 임기가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속담을 소개하는 것은 나의 심정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정책홍보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패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과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한두 번 선거로 나라가 잘 되고 못되는, 어느 당이 흥하고 망하고 그런 것이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수준이 있습니다. 제도나 의식, 문화, 정치구조 등의 수준이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캐나다의 예를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1993년 캐나다 보수당이 소비세 인상을 공약으로 걸었다가 참패를 했었습니다. 보수당은 2석의 의석을 얻고 풍비박산의 위기에 빠졌었죠. 그러나 소비세 인상은 캐나다의 심각한 재정위기를 해결하고 경제성장을 가져오는데 기여했습니다. 그 공은 자유당이 가져갔습니다. 보수당은 2005년이 되어서야 다시 집권당이 되었습니다.


정보시장 왜곡, 대안 없는 정책 흔들기 문제

오늘날 정보의 시장에서 정확한 정보, 공정한 정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소외된 사람들의 어려움이 정보시장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을까…. 한 가지 정부의 정책을 공격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만 그 정보가 나왔다가 정책이 결정되면 정부에 비판을 가하는 것은 아닌지…. 부동산 정책이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을 바꾸면 무슨 대안이 있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있었던 정책을 들여다보고 연구해 보고 한 것 중에 지금 가장 핵심적인 정책을 선택한 것입니다. 대안 없이 무조건 흔들어서 깨뜨리면 결국 부동산 투기업자들의 승리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민주주의는 국민의 힘으로 권력을 제어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으로, 오늘날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입니다. 특히 국가 행정서비스를 생산하는 공무원은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홍보시스템은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의 하나의 틀로서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려 광종 때 채택된 과거제도가 후일 전문가에 의한 국가경영이 가능하도록 한 것처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홍보시스템이 우리 사회의 정보시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그것은 우리 사회를 균형 잡힌 정보사회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책홍보시스템, 민주주의의 중요 제도로 발전시켜야

여러분들은 정책의 가치를 지켜야하고 왜곡된 정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자부심입니다. 자부심 강한 사람에게 창고 열쇠를 맡기면 도둑을 안 맞습니다. 자부심이 강한 공무원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동안 순풍은 13대 때 뿐이었습니다. ‘호남당’ 했다고 선거에서 떨어지고 항상 역풍 속에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대통령 선거 그 해에도 마지막 20일까지 역풍 속에서 헤맸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인간 만사 다 그런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답게 자부심을 가지고, (정책홍보시스템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제도라면 살려갑시다. 공무원들이 마음먹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잘하면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은 잘될 것입니다.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정책홍보시스템을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