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보통신부 해체는 3류정책
작성자 남궁석
작성일 2008-01-07
조회수 24497

정보통신부 해체는 三流政策

전 정보통신부 장관 남 궁 석

1999년 초로 기억된다. 과천의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당시 새 정부가 들어서고 1년 동안 미국계 컨설팅회사가 주축이 되어 연구한 정부조직법개편안이 국무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속에 정보통신부 해체안이 들어 있었다.
"이의 없습니까?" 대통령이 물었다.
"이의 있습니다" 당시 정보통신부 장관이던 본인이 나섰다.
"정보통신부 해체안은 3류안입니다. 정보통신부 문화부 같은 부서들이 미래의 새로운 경제부처입니다. 더욱 강화해야 될 시점에 폐지라는 건 말도 안됩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안을 낸 사람들이 구시대 3류 지식인들 입니다."
당시 본인 발언의 대략이다. 그 후 다시 청와대로 대통령을 찾아 뵙고 추가 설명을 드린 내용은 이보다 훨씬 강하였다. 1890년대 일어난 갑신정변이 왜 우정총국에서 시작되었을 가요? 당시에도 세계변화의 물결을 우정국이 가장 먼저 감지했다는 증거입니다. 정보통신부는 세계의 새로운 흐름 새로운 기술을 받아 들이는 창구입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나의 발언에 잠시 심사숙고한 후 김종필 총리에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죠"하고 지시 하였다. 그렇게 해서 살아난 정보통신부가 그 후 고속통신망을 구축하고 우리 나라의 IT인프라를 세계제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산업사회에서 극단적인 발전을 이룩한 나라들 예를 들면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이 정보화사회로 들어 오면서 우리 나라에 한 발 뒤지는 이유는 산업사회 엘리트들이 아직도 미래 산업을 주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나라도 그 함정에 빠지려는 순간에 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당시 산업자원부장관의 독백이 생각난다. "정보통신부를 산업자원부의 하나의 국으로 통합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한국의 산업화시대를 리드했던 재경부 산자부 엘리트들의 생각일 수 있다. 그러나 솔직이 말해서 그 쪽에 사람이 없다. 정보통신부문을 공부한 석사 박사가 정보통신부를 포함 각종학회 대학의 교수 등 수 만 명이 정보통신부산하에 진을 치고 있다.
우정국은 분리할 수 있다. 그러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는데 정보통신부의 정책수행기능은 이제 시작이다. "영국을 봐라, 그들은 산업자원부가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영국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중국을 봐라. 그들은 우리를 따라 신식산업부를 만들어 따라오고 있다."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나라의 모델을 본받아야 한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지금까지 방송은 권력을 수반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IPTV시대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수 만 개의 TV가 명멸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 갈 것이다. 거기에 정책이 있어야 하고 수단이 있어야 한다. 수 많은 신산업을 일으킬 수도 있다.
정책기능을 꼭 일원화하는 것이 선은 아니다. 정책의 일원화는 때로 독선과 무책임을 수반할 수 있다. 하나의 정책을 두 개 정도의 부처에서 분담하여 경쟁케 함으로써 효율을 더욱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번 이수위원회가 정말 잘 해 주기를 바란다.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어떻게 융합시켜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제시할 것인지, 신의 은총을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