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라

제목		[퍼온글]FTA, 동아시아아 전략의 시작?

작성자		노고봉

작성일		2007-04-04

조회수		20441


◆ 1-((속보)) 독일 외신 FTA 관련 보도 독일 국영 방송 ARD: "아시아 3위의 경제 대국인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로 한미 간 무역량이 2백억 불 증가 현재 7백억 불 에서 9백억 불로 증가 예상" 독일 신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며 미국의 주요 무역국인 한국은 이번 협정 체결로 막대한 무역 증가와 경기 활성화가 기대됨" 등등 현재 수출 및 무역량 세계 1위국인 독일에서 이번 자유무역 협정을 중요한 기사로 다룸. 상당히 경계하는 (놀라움과 약간의 부러움이 섞인) 어조의 논평. 특히 독일 언론에서도 중요한 사안이라 언급하며, 전혀 불가능하리라 예상했던 북한 개성무역 지구 FTA 포함이 매우 인상적.... ◆ 2-((속보))노무현, 수세에 몰린 부시를 한방에 ..뜨아.. 무서븐.... 부시 대통령이 현재 이라크 문제(민주당 발의 철군안 공화당도 합류, 하원의장 이라크방문 철군 선전 등등)와 미국의 내정 불안(참모의 배신 등등)으로 수세에 몰려 FTA 협상이 마지막 돌파구였다고 하는 군요. 그래서 가급적 모든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걸 적기에 이용한 무서븐 노무현) 미국 상원 특히 대북강경 미남중부 (농축산업 중심)의원들이 개성이고 뭐고 다 줘도 되니 일단 체결하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ㅎㅎㅎ 부분개정은 불가능하며 90일 내에 의회에서 Yes 아니면 No로 결판이 난다고 그런데 미국 언론은 가결이 확실시 된다고 보도하는군요. 확인 결과 미국과 유럽각지에서 한국 관련주 협상 체결후 모두 상승... 협상 난항을 예상한 유럽 언론(독, 영, 불)들 결과를 보고 모두 긴급보도. 특히 대미 수출 경쟁 산업이 한국과의 경쟁에 밀리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하고 있음. 개성단지 포함에 매우 놀란 표정들...(주요 의제이나 불가능 할 것이라고 보도)... ㅋㅋㅋ 특히, 북한 개성공단 임금이 동일 시간 단위 60불도 안 돼 타 경쟁국(중국 약 100불 가까이, 베트남 70불 육박)에 비해 현저히 낮고 노동의 질이 높아 투자 가치 매우 높다 (군침이 흐른다)고 보도, 첨단 기술 산업 중심의 경제력 세계 11위 국가가 (비교적 고급 노동력인) 세계최저 임금까지 확보... 이거 참 대책이 없다고들.... 중국, 특히 한국과 경쟁중인 일본, 대만 조옷 됐다고 보도.... ㅎㅎㅎㅎ 그럼 오늘은 요까이.... (이글 반응 좋으면) 내일 여기 유럽 조간 바로 심층 논평 들어갑니다. 좋은 하루 되3 그럼 저는 이만 자러.... ◆ 3-((속보)) 스위스 최고 일간지 한국 FTA 협상 극찬 스위스 최고 일간지 노이에 취리히 차이퉁 (NZZ) 한국 FTA 협상 극찬 스위스의 저명 일간지 노이에 취리히 차이퉁은 한미 FTA 체결을 보며 한국이 국제 외교통상에서 스위스를 훨씬 앞선다고 평가 스위스가 NFTA 체결후 미국과 FTA 기회가 있었으나 시작도 못하고 무산되었다고 안타까움 피력 특히 스위스-미국 FTA에 장애가 된 농업 보조 부분에 관련하여 한국이 스위스와 농업지원 정책이 비슷하며(유럽 최대 농업 보조국) 도하 WTO 협상시 연대한 국가임을 강조 이러한 한국이 가진 (농업 부분의 )동일한 어려움에도 불구 뛰어난 협상전략으로 FTA를 성공적으로 체결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음 스위스 놈들이 좀 빠꼼한 놈들 입니까? 은행에서(이자를 주기는커녕) 돈 받고 비밀계좌 열어주는, 묻어둔 금(돈)이 많아서 땅도 마음대로 못 파는 세계에서 가장 이해관계에 빠르기로 소문난 놈덜입니다. 근데 한국에 한방 맞았다고 땅을 치는 군요. 거 참 살다보니 별일이 다. 노대통령…. 거 수고 했수다! 이건 맛뵈기… 유럽 외신 분위기 심상치 않음. 기대 바람 ◆ 4-((속편)) 한미FTA 관련 유럽 외신 분석 한미 FTA 분석 독일 편: 1. 독일 최고 일간지 쥐트 도이체, 프랑크푸르터 알게 마이네 등등 (쥐트 도이체) - 전문가 분석에 따르믄: 쌍방 세계 유력 무역 상대국인 한국과 미국(한-미 3위, 미-한 7위)FTA 국제무역 파장 예상 - FTA 발효시 한미 간 최소 200억불 무역량 증가, 무역량 최소 900억불 초과 예상. 특히, 한국 자동차 미국 내 최고 수출품 지속할 것 (프랑크 푸르터 알게 마이네) - 3 면에 걸쳐 상세 보도 : 도쿄보다 비싼 한국 물가 개선 기대 - 국제 노동기구 (ILO) 왈, 현재 한국 소득 비 엥겔지수 너무 높아 (특히 저소득층) FTA 발효시 실질 소득 향상 예상 (2,3차 산업 노동 수익으로 농업 보조하는 악순환 개선 기대 ) - 중국에는 무역 제재(4월2일자 발표) 한국과는 자유무역? 특이한 미국의 선별적 무역 정책 언급 - 부시, 미국 보호무역주의자(미국 제조업들 한국에 일자리 잃게 될 것)의 반대 및 엄격한 노동 환경기준 FTA 당사국 요구한 민주당 저항 극복. (왜냐하믄, 좀 급했거덩) - 부시 “고속 의결권 행사” 시한 내 타결 성과(사실상 재협상 및 연기시 FTA 불투명) - 추가로 옆 경제면에 보이는 “아시아 외환 보유고(투자하여) 수익 거둘 때” 라는 흥미 있는 기사 소개하믄: 동아시아(중, 일, 한, 대만 등) 외환 보유고 20천억 불 초과 (거..너무 많아서 계산이 안 됨) 한국이 가진 외환 보유고(세계 4위거덩) 2천 4백억 불 유럽 연합 27개국 외환 보유고보다도 더 많음 동아시아 외환 보유고 반만 투자해도 최소 한해 수익만 6백억 달러가 넘을 것 (아시아 개발은행 발표) 이것은 아시아 지역 국민 총생산 1%에 육박하는 돈(4월 4일 치앙마이에서 아시아 재정 장관들 모여 이거 의논한다고들…) 근데, 이 돈 투자 안하고 외환위기 대비용으로 기냥 안고 있음. 대부분 미 달러화(이라크 전-미국의 적자 등으로 보유 달러 계속 내려갈 것, 다시 말해 앉아서 돈이 썩어서 없어지는 것을 가양 보고 있음) 그리고 이 돈 투자 안 하고 내국내 계속 돌아서 (국내 투자할 때 없거덩) 지역 내 부동산 버블, 주식 버블을 가속화 “위기 대비가 또 다른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사냥용 매가 주인 눈알 뽑아먹는 꼴) 웬 쌩뚱? 근데 이게 FTA 와 무신 관계냐고? 좀 있지...., 한국 넘쳐나는 외환 (부동산 투자나 하지 말고..) 빨리 해외에 투자해야 함(다시 강조해, 이거 위험해, 달러 계속 내려 갈거거덩), 투자 수익이 그래도 가장 높은 곳은 아직 미국(유럽 넘들이 미친 듯이 투자하는 것 보믄) FTA 체결로 한국의 미국 내 자유로운 투자 가능성 확보(미국 돈 들어오는 것만 아니라 우리도 거기다 배팅 할거거덩, 유시민 미국행의 의미?), 한미 간 경제 유동 확대로 금융 위기 가능성 감소 (한미 간 직접투자 확대, 외환 급유출 가능성 최소화, 왜? 하루아침에 공장 뜯어서 기냥 나를 수는 없거덩) 좀 어렵지만, 복잡하고 깊은 노 대통령 뜻을 찬찬히 풀어서 보라고 그리고 북/미 관계....(천기누설 안할라꼬 입 다문다만) 기다려봐 큰거.... 끝으로, 그리고 어이 그 쪽 단순 무식허니 “몰라! 몰라! 나 굶어!.... 죽는다, 죽어” 허시지 말고 가끔 앉아서 (장식도 아닌) 머리도 좀 굴려보고…. 다음편/ 영 불 독 이태리 등등 그리고 스위스 신문기사: “한국은 FTA, 우리 스위스는 뭐하노?” 기사 댓글에 대해> 스위스 FTA (농민) 반대로 협상 시작조차 못했(?)다는데.... 고거이 사실은 스/미 FTA 거론당시 미국의 요구 조건이 만만치 않았거던... 그리고 스위스 대미수출 우리 반도 안되거덩... 참고로 유럽연합 총예산 65%가 넘게 해마다 농업 보조금으로 들어가는데.... 왜냐꼬? 그건 유럽 농민단체가 가장 조직이 잘 된 이익단체거덩 유럽연합 이것 때문에 죽을 맛인데... 거... 표가..... 10억 중국시장 우리가 먹으려면 짱개들이랑 FTA 해야거덩... 근데 그전에 이거 대책 마련 안하면 그땐 정말 농민들 다 죽거덩... 미국 넘들하고 워밍업 함 뛰고 중국 놈덜도.... 우리 좀 진취적으로..... 재밋음 추천 해 주3 ^^ 좋은 하루 돼3 ~~ ◆ 5-((단신)) 한미 FTA 체결 분석 외신 기사...... - 유럽연합 한국 일본과 FTA 추진 움직임 (디 벨트지) 유럽 내 한미 FTA 타결 여파가 만만치 않군요. EU, 미국에 질세라 한국과 FTA를 서두른다고... 지금까지 EU는 도하이후 WTO 협상의 성사만을 오매불망 기둘리 왔는데 닭 쫓던 개 지붕만 물끄러미... - FTA 체결 후, (불투명한 전망 불구) 한국 채권 및 기업 주식들 올라 보도에 따르면, 특히 어제 발표된 불투명한 매출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대 주식을 포함한 한국관련 주식들이 계속 오른다고 하더군요. 확인했는데 맞3 (대미 수출 가능성 향상 전망) 빠른 넘들임다. - 한국 비관세 무역장벽 높아, 미국상품 한국 내 수입증가 확신할 수 없어 한국의 관세율 인하가 미국보다 훨씬 폭이 커서(자동차 경우 한국 8%, 미국 3.5% 등) 한국으로 수출이 대폭 증가하리라는 미국 업체들의 전망은 너무 낙관적이라고.... 회찬이가 자동차도 우리가 손해라고 들이댔다고 하더구만.... "한국에서 수입품이 판매가 되지 않는 것은 관세(가격)이 높아서라기보다는 1. (비관세 장벽 규정조차도 어려운 다양한) 비관세적 장벽과 2. 한국산 상품 중심의 시장 유통(서비스)구조 그리고 3. 외제품에 대한 보편적 거부감 등이다. 반면 미국시장은 (원산지를 가리지 않는) 철저한 소비자 편의 중심, 가격경쟁 중심 구조이므로 관세 철폐시 미국상품 한국으로 수입되는 비중보다는 미국 내 한국 물품의 수입이 늘 것" (수정) 제가 보기엔 요거 일리가 있는 지적... ◆ 6- ((속보)) 한미 FTA "한국에 다 퍼줬다" 버럭....잉? 따끈따끈한 영국 파이넨셜 타임즈 보도 미 민주당 의원들 이번 FTA 한국에 다 내줬다고 혹평 (오마이 미국판?) 특히 농산물, 자동차 산업 관련주 상원의원들 한국에만 다 퍼줬다고 버럭....미시건 상원의원 데비 스터베나우 "내 똥줄이 닿는 한 모든 수단을 다해 저지 시킬 것"이라고 호헌 "나를 밝고 지나가라" 라고....(미제 천막이 나올 듯) (시티그룹 한국지사장이 한국 넘들 빡세니 일단 진정하라는 권유에도 불구) 미 포드사 관계자: 한국 자동차 수입 규제 개선된 거이 거의 없다며 부결시키라고 난리법석 ㅎㅎㅎㅎ (왜 열 받는지 난 알지 ㅋㅋㅋ 어제 독 일간지 '디 벨트' 왈 "미국 자동차 회사들 이번 협상 준비하며 천문학적 로빗돈을 꼴아 박았다"고... 근대 결과가 영... 이거 무효야 무효...내 돈 내놔!!!!!!!! ㅎㅎㅎ) 개성공단 포함된 거는 거의 압권이라고...ㅋㅋㅋㅋ (미국 넘들 반응이) 이쯤하면 협상은 지대로 한 것 같소 ㅎㅎㅎㅎㅎ 좋은 날 되3...^^ ◆ 7- ((끄읏)) FTA, 동아시아 전략의 시작? 이곳저곳의 기사들 그리고 그간의 읽은 내용들을 종합하여 큰 그림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다. 표나 세고, 상판띠기 내보려고 밥 굶는 찌질이들은 읽을 필요 엄따 한미 FTA, 부시 동아시아 전략의 일부? - 부시의 성향 노무현 타결전날 부시와 통화했다. (솔직히 좀 놀랬다) 저녁인사나 하려고 심심해서 스몰토크나 하려고 전화한 것 아니다. 국제 관계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안 직통 전화로 딜 한다는 거 웬만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easy to talk" 기억하는가? 찌질이들 '이지맨'이라고 놀리며 지랄들을 떨었지만 (역설적으로) 이는 말보로맨 부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뢰를 담은, 가장 담백한 호칭이다. (유럽의 어느 정상도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없다.) 깡패 부시가 오랜만에 통 큰 아저씨, 씨원 씨원히 말 좀 통하는 상대를 만났다는 얘기다. 노무현과 슈뢰더 부시를 알 수 있는 예를 하나 들면, 독일 총리 슈뢰더 재선전 미국 방문했다. 이라크 전 직전이었다. 부시 '독일 참전거부 이해한다.'라고 했다. 선거 앞둔 슈뢰더 이해해 주겠다고 선거 이기면 다시(비지니스 애즈 유즈얼로) 이야기하자고 했다. 슈뢰더 OK 눈짓 보냈다. 고맙다고 했다. 몇 개월 후 선거 이기고 독일 지방선거 유세하면서 표 얻으려고 'UN 안보리 동의 받아도, 죽어도 이라크 안 간다 했다'. 한마디로 생깠다. 부시 그 후로 퇴임까지 한 번도 슈뢰더와 (전화도) 말도 섞지 않았다. 건달의 생리다. 그건 배신이야! 그럼 관계 끝이다. 근데 이게 반대가 되면 의리라고 생각 한다. 즉, 노무현 자신의 신념과는 배치되지만 미래를 위해 한반도 안전(찌질이들 너거덜 밥줄을 위해서도) 크게 보고 (동지와 적들의)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참전 결정했다. 부시 기억한다 이거. 그리고... 지금, 부시 코너에 몰려있다. 이라크 점점 더 어려워진다. 영국까지 뜬다고 난리다. 부시 몰릴수록 남아서 자리 지키는 사람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국 철군소리 없다. 우직하게 기다린다. 부시에게 보내는 신호다. 그래서 노무현 직접 갔다. 다이만에서 '썩지만 참아달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눈물 흘렸다. 귀중한 피땀의 대가가 무엇인지 말해 줄 수 없었지만... FTA, 개성공단, 북핵 다 같이 가고 있었다. 그래서 일부러 방문했다. - 아시아 최대 민주주의 국가 인도와 그나마 믿을 수 있는 민주주의 한국과 손을 잡고 중국(과 러시아)를 경계함? (북한도 파악한 시나리오) 부시, (동반자라고 규정한 클린턴과 다르게) 중국 경쟁국이라고 규정했다. 아프리카(중국 독재자고 뭐고 다 불러놓고 사상최대의 투자 약속한 바 있다), 중동, 중국 성장의 핵심인 에너지 자원확보위해 전 세계에 얼굴을 들이댄다. 미국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전략 뒤죽박죽 만든다. 미국 상당이 불편하다. 러시아 (세계 최대 가스, 수출국&산유국으로 떠오름) 가스 가지고 (친미 국가 흔들면서) 장난친다. 나토 팽창 정면으로 대든다. 안보리 이란에서 이라크 문제 등등 파토 놓고 협조 안한다. 심지어 이란에 투자 엄청 한다(중국도 같이). 경제적으로도 러시아는 석유 가스로(유코스 등 석유회사 (회장 시베리아 보내고) 통째로 삼켜 국유화 했다) 신제국의 야무진 꿈을 꾸고 있다. 중국 성장은 말할 필요도 없겠다. (하드코어 리얼리스트) 건달 부시가 보기엔 둘 다 잠재적 적국이다. 이거 견제해야 한다. 근데 크는 아시아 너무 중요하지만 너무 멀고 전쟁이다 뭐다 바쁘다(엠파이어 오버스트래칭-국력 과부하 위험) 근대 일본은 믿을 수가 없다. (일본? 돈 좀 있는데 변할 줄을 모른다. 돈 값을 못한다. 국제 정치는 아주 찌질이다. 아주 간사하다고나 할까?) 이런 (러시아를 그나마 국경에서 억지하고) 중국과 다방면에서 경쟁이 되는 경제적으로 좀 잘나가는 아시아 국가가 필요하다. 부시, 인도와 한국을 밀기로 했다고 볼 수 있다. (인도와 미국과의 최근 급속한 관개 개선은 신문을 좀 꼼꼼히 살펴보면 다 나온다) 한국 FTA로 시작한 거다. FTA 어쩌면 먹고 먹히는 제로섬 게임(한국에서 벌어지는 논쟁을 보면 제로섬으로 아주 정해놓고 한다.)일 수도 있다. 근데 유럽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exclusiv 한 special 경제 관계"라고 긴장 한다. 왜? 이거 잘 되면 다른 놈들 제쳐두고 둘 다 돈 좀 만지게 된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 제로섬이 아닌 포지티브라는 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