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라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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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2004년 6월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인터뷰 ♣ 장관재직시절 보람있었던 일은? 제가 정보통신부의 장관으로 역임 중에 가장 큰 성과라면 역시「CYBER KOREA 21」의 성공적 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8년 10월 26일 정보통신부 장관이 되고나서 1주일 뒤, 대통령께서 저를 불러 우리가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되겠냐고 묻기에, 12쪽 분량의 리포트를 작성하여 대통령께 보고 드렸습니다. 그것이 「CYBER KOREA 21」의 최초 리포트입니다.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성공적 변화에는 경부고속도로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도로가 만들어지고 공단이 형성되고, 이와 마찬가지로 광케이블을 구축하고 이용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4년이 지난 후 인터넷 이용자가 당초 목표인 1,500만 명을 훨씬 웃돌아 2,500여만 명이 되었습니다.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직을 그만 두시기 1개월 전 쯤, 그 당시 정보화 교육을 받은 소외계층 250명을 초청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인터넷이용자가 2,500여만 명에 이른 것에 감계무량해하시면서 저한테 오늘날을 예측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2배 이상의 성과가 있을 줄을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우리의 국민성을 많이 칭찬하셨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빨리빨리’, ‘급히급히’를 단점으로만 보는데, 이것은 우리가 옛날 기마민족이기 때문에 그러하며, 그 야성이 발산되어 인터넷 세계에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발전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얘기를 하셨습니다. ♣ 정보화 심의관직제 신설과 담당조직의 확대개편 배경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1997년부터 매년마다 전 세계 유명 최고경영자(CEO)를 초청하는 행사인 ‘마이크로소프트 CEO 서미트’를 개최하는데, 1998년도에 제가 참석하였을 때 인터넷 역기능에 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했던 대표적인 사람은 엘고어 부통령,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츠 회장, 시스코의 존 체임버스(John Chambers) 회장, HP의 류 플랫(Lew Platt)회장 등입니다. 그 회의의 주 내용은 향후 인터넷 세상이 몰고 올 부작용 즉, Digital Devide(정보격차)로 인한 사회 균열과 해킹, 스팸 등의 정보화 역기능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터넷 시대가 기다리고 있는 어두운 국면인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논의되었습니다. 즉, “인터넷 시대로 가는 것을 중단할 것인가?”와 “인터넷 시대로 전진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할 것인가?”가 논의되었죠. 그 때 나온 결론은 간단합니다. 정보화의 물결은 멈출 수 없으며, 여기서 나오는 역기능은 정보화를 진행하면서 인류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선 당장은 정보화 사회로 출발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마음 한 구석에는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에 대하여 항상 염두 해 두고 있었습니다. 장관이 되고 난 뒤 정보화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정보보호기능을 민간 자율에 맡길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특성상 수익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 및 정보화역기능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0년 1월 기존의 정보보호과 업무를 확대하여 정보보호기획과, 정보이용보호과, 정보보호산업과를 설치하고, 특히 정보화역기능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분산된 기능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정보보보호심의관 직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정보보호심의관 직제 신설에 대한 에피소드라고 하면 당시에는 IMF 이후라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였던 시기여서 정통부 내에 국을 늘리려는데 반대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산업사회의 조직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나, 정보화 조직은 계속 확대되어야 한다는 이론을 가지고 여기저기 쫒아 다니며 설명하였어요. 「CYBER KOREA 21」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많은 부처와의 교류가 있어 왔던 터라 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의 장관을 제가 직접 설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은 김기재 장관이었는데, 미래 정보사회에서 정보보호를 소홀히 하면 국가·사회의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이해시켰습니다. 기획예산처도 같은 원리로 설득시켰는데, 당시 진념장관께서는 “무엇을 알고 요청하는 사람은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승낙해주었습니다. 국가정보원에는 민간의 정보보호 필요성과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랐지만 정통부 직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어 가능했으며, 정보화역기능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지금에 상황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에 정보보호 총괄조직을 만들어 놓은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향후 정보보호에 대하여 1996년에 마이클 더투조스(Michael Dertouzos) MIT 컴퓨터과학연구소(LCS) 소장은 「What will be: How the new world」에서 ‘포테이토 이론’을 주장하며 미래의 정보화시대를 예측하였습니다. ‘포테이토 이론’ 이란, 감자는 한 개를 여러 명이서 나누면 나눌수록 개인에게 돌아가는 양이 줄어드는 반면 정보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정보는 한사람이 아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알면 알수록 그 효과가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신화를 읽는 느낌이었으며, 과연 그런 시대가 도래할까하고 반신반의 하였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안된 현재 벌써 그가 예측한 시대가 오고야 말았습니다. 정말 미래에 무엇이 일어날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들로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예측된 씨를 뿌려놔야 합니다. 그것이 정보보호가 될 수도 있고, 콘텐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향후 정보보호 업무는 그 중요성이 점점 증가할 것입니다. 정보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제품 및 서비스가 점점 다양화될 것이며, 또한 이 모든 것에 대한 보호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