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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center> <embed src="mms://vod.president.go.kr/cwd/cwd/070617_11_01_1264_500.wmv"></center> “정부입장 외면 유감…실질 대화가 중요” 노 대통령 언론5단체장 토론회…정보공개 방안 등 공동 논의키로 등록일 : 2007-06-17 대통령과 언론인과의 대화 <img src="http://www.president.go.kr/share/images/200706/070617bodo_5.jpg">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언론단체 대표들과 토론회를 가졌다. ‘대통령과 언론인과의 대화-언론과의 관계를 생각한다’ 토론회에는 정일용 한국기자협회장, 김환균 한국프로듀서연합회장, 오연호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저녁 6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간 진행된 토론회 후, 김창호 국정홍보처장과 참석 언론단체 대표들은 언론단체가 토론에서 제안한 취재 편의 및 정보접근권 강화, 정보공개 확대 등에 대해 18일부터 협의키로 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한국기자협회가 대통령과 토론을 다시 제안해 온다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토론회 전문이다. □ 정일용 한국기자협회장 : 정부 방안이 발표된 지 3주가 흘렀습니다. 지금 취재현장에서는 취재지원 방안인지, 선진화 방안인지 아주 의구심이 많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취재현장에서는 기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아주 많이 터져 나오고 있고, 오히려 정부방안에 역행하는 퇴행적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어떤 데는 상주기자는 사진촬영 허용이 되고 비 상주기자는 촬영이 허용 안 되는 그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하고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은 평양에서 열린 6·15행사에 참석했다가 바로 이 자리에 달려왔습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가 소모적인 논쟁의 자리가 아니라 대안을 모색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 김환균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장 : 취재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고 나서 많은 단체들, 그리고 매체들에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 핵심은 정부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정보공개의 확대, 정보품질의 개선이 아니라 정보의 차단을 결과할지 모른다 하는 그런 우려였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런 우려가 생겨났다고 봅니다. 첫째, 이 방안이 논의되고 토론되는 방식, 그 발표된 방식인데요. 그 절차가 민주적이지 않았다하는 점을 많은 분들이 두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되어 왔다고 설명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의견수렴 과정이 사전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이고요, 민주주의에서는 절차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절차가 무시됐을 때는 그 진정성이 의심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들이 생겨났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일종의 참여정부의 언론관계에 대해 학습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미 FTA, 방송통신융합 논의과정에서 언론단체들이 몇 차례 밀실행정이니, 밀실논의니 하는 많은 지적들을 했습니다. 정보가 공개 안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의 일하는 스타일은 과정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나오면, ‘자, 이거다. 이것 가지고 이야기해 보자’는 방식이 아닌가, 그랬기 때문에 많은 우려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고요. 참여정부답게 진정한 참여를 추구하려면 결과만의 공유가 아니라 과정의 참여도 보장돼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 : 참여정부의 스타일을 그냥 이렇게 짚어 질문을 하시면 한 시간씩 얘기를 해도 답을 다 하기 어렵죠. 우선 그렇습니다. 지원제도 맞습니다. 또 선진화된 거 맞고요. 일부 퇴행적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나중에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차단은, 이번 제도 변경 때문에 정보차단이 새롭게 발생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데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은 다른 문제이지 이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일방보도, 일방주장 때문에 토론 제안한 것 논의 절차와 발표문제는 우선 법으로 정해진 것, 법이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대통령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선의로 우리가 대화한다면 얼마든지 건의는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이 토론과정도 토론하고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제도 변경입니다. 브리핑 제도, 또는 기자실 제도 또는 출입처 제도 이것이 뒤섞여 있는데, 이에 대해 제도 변경을 했습니다. 제도 변경에 대해 우리 언론이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일방적으로 비판 내지 비난만 퍼부었지 정부가 한 얘기를 실어주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변명해도 실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 내용 등을 정부가 얘기할 자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토론을 하자, 국민들에게 도저히 우리 입장이 전달이 안 되니까 토론을 하자고 제시해서 오늘 이 토론이 생긴 것이지요. 그래서 토론을 한번 해 보십시다. 내가 가장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 많은 매체에서 정부 얘기는 안 실어 준다는 것입니다. 오죽 답답하면 대통령이 제안해서 여기 나와 이 토론을 하고 있겠습니까. 수백만 부씩 팔리는 신문에서 일방적 보도만 나오지 않습니까? 일방적 사실, 일방적 의견만을 전달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은 매일 7만 명 정도 방문하는 국정브리핑에 우리의 입장을 싣는 거 이외에 달리 정부입장을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고, 정당성을 주장할 수도 없고,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야말로 유일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도 질문과 답변 사이에 형평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선 나는 신문과 방송에서 형평의 기회를 먼저 가져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토론회에서도 형평 좋습니다, 동의하고 형평 받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전제를 알고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오연호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 : 정부의 선진화 제도에 대해서 언론들이 과연 그렇게 일방적으로 맞섰는지,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언론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언론들이 있을 텐데요.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터넷신문협회 차원에서, 특히 인터넷미디어나 중소매체,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브리핑룸, 혹은 기자실 개방, 형평, 그리고 정보공유의 원칙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저는 취지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꼭 이거는 정부가 추진하지 않더라도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든 신문이 기자다, 혹은 블로거 등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정보화시대, 인터넷시대가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미디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예전부터 출입기자실 문제의 병폐나 문제점을 얘기했고 저는 이것을 가칭, 새 소식 샘터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새 소식에 목마른 시민이나 언론매체의 종사자가 있다면 누구나 가서 목을 적시게 하는 그러한 것을 할 수 없을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참여정부 이전에 국민의 정부 때부터 그런 주장이 있었지요. 그러다 참여정부 들어서 2003년 6월에 이른바 ‘개방형 브리핑제’라고 해서 이 개혁안을 실시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2003년 6월에 했던 개방형 브리핑제가 제대로만 실행됐다면 오늘 이러한 논의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실현되지 않아서, 일부 기사 송고실 같은 곳에 폐쇄적이거나 혹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문화가 남아있다고 해서 2차 개혁을 한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이 개혁안을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1차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2차 개혁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 탓을 주로 기자들 탓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볼 때는 공무원들, 장관님, 차관님들 이런 분들이 제대로 했으면 과연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보면 서울경찰청 같은 데는 17개 사의 기자들만 기사 송고실에 들어갑니다. 재경부나 통일부, 국방부, 이런 데도 보면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경부 장차관님, 서울경찰청장님이 합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요. 따라서 저는 대통령님께서 차라리 그분들을 먼저 꾸짖어 주시는 게 더 우선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 저 역시 대통령님 말씀처럼 언론이 문제가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병이 있다는 것과 이 병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책을 내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기자실 문제를 집중하면서 언론개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중요하고 대단히 필요한 사안들이 많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사장되는 그런 우가 발생하지 않느냐는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무가지신문이라든지 무료신문의 문제, 그리고 포털의 독과점 문제,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현안이고요, 대통령님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자실 논란에 대해서는 물론 기자들의 책임도 크지만 사실 그동안 참여정부 브리핑룸 개방 이후 공직자, 특히 언론 관련 직책에 있는 분들이 제대로, 원칙적으로 이 문제를 풀었다면 집권 후반기에 와서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정부가 취할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례로 통일부 기자단이 있는데요. 이번 평양행사에서도 큰 논란이 벌어졌는데, 통일부 기자단이 송고한 기사와 현지 참가자의 생각은 상당히 차이가 있었다는 게-제가 직접 평양에 갔다 왔는데요-현지에서 본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간 기사들이 특히나 조선 동아에서 가공·편집해 재보도하면서 사실의 왜곡이 벌어지는 그런 일도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자실 문제만 집중해서 보실 게 아니라 정부가 여러 가지 기자실과 관련한 기자단의 문제, 핵심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분명히 해법마련이 놓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 대통령 : 모든 매체라고 얘기했는데 인터넷 매체는 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지에 찬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3년 6월이 아니고 9월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지적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때는 잘한다고 했는데 하도 저항이 거세어서 통합브리핑실을 일부는 만들고 몇몇개 부처는 청사가 따로 있는 관계도 있고 해서 통합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은 완전히 출입처 제도가 돼버리고 기자실 제도로 어물어물 그냥 변화하지 않고 온 것이지요. 개방형 브리핑제가, 말하자면 성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다른 부처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랬지요. 선진화 방안은 공직자들에 대한 명령 그런데 왜 자꾸 원상복귀하려고 하느냐. 공무원 탓이라고 오 회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도 단호하면 되지요. 공무원이 대통령만큼 단호하지 못했던 것이 그야말로 정말 공무원 탓이냐, 관성은 어느 쪽에서 작용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무원들이 왜 어물어물 기자실로 되돌아가고, 기자실이 폐쇄적으로 되는 것을 공무원들이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겠지요. 저지하기가 어려웠던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이 단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서 공무원을 꼬집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조치는 공직자들에 대한 명령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대통령의 처분에 반사적으로 기자들에게 이런 변화가 오는 것이지요. 이준희 회장께서 ‘이거는 좋은데 이거 말고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것 말고 다른 필요한 것들을 하지 왜 이거 하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은 저의 소관 안에 들어있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있는 문제입니다. 탈법 무가지나 포털 문제점은 대통령이 지금 손댈 수 있는 수준을 좀 벗어나는 것입니다. 저한테 시간이 더 주어지고, 또 뭔가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지금 탈법 무가지나 포털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오늘 얘기를 좀 듣는 편인데요, 이런 것은 또 별개입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다음 대통령이 하든, 어떤 정치인이 하든 풀어나가면 될 일이죠. 그것 안 풀렸다고 브리핑제도 고치는 거 하지마라, 이렇게는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부 공무원들이 왜 철저하게 하지 않았냐, 이 말씀 아닙니까? 사실, 외교부가 기자들의 사무실 무단출입을 막았다가 일체 외교부의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기사화 되지 않는, 한 20일간 그런 봉쇄를 당했다가 외교부가 한 발 물러섰던 일도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 말씀하셨는데, 통일부도 일부 기자단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권 바뀌면 완전히 되돌아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년이지만, 말년에 정말 저도 힘든 것 아닙니까? 말년이지만 완전히 정리해서 넘겨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되돌아가겠다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한 것입니다. 언론탄압이라고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언론탄압하면 몇 달 하겠습니까? 제가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한 일은 마무리해서 넘겨주겠다, 그런 뜻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선의로 보아주시고 우리 언론이 함께 발전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토론해 나갑시다. □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 기자실 문제는 참 심각합니다. 크게 두 가지 폐단이 있는데요, 출입처하고 언론사간의 유착이 심각입니다. 매일 부딪히다 보니까 정들고 동화됩니다. 그래서 출입처의 PR 창구도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폐쇄적인 운영에 있습니다. 소수의 메이저 언론사 기자들이 회원제로 똘똘 뭉쳐서 공공정보가 소수의 힘 있는 매체에 독점되고 담합이 가능해 집니다. 그런 폐단은 그동안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폐단에 대해서는 참여정부와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오래 전부터, 그리고 학계에서도 그거 없애야 한다고 늘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진화 방안은 브리핑룸 통폐합, 송고실 폐쇄, 이런 부분에 핵심방점이 찍혀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기자들의 공간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실제 필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와 정보접근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데 이 부분은 그냥 미묘한 수준에 전자브리핑제를 보완하겠다, 또 이후 정보공개법 개정해서 개선하겠다, 이런 정도로 아직 빈 백지상태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물리적인 수단부터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언론계의 반응은 언론탄압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시민단체의 경우 이게 언론탄압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주요한 것과 부차적인 것이 뒤집혀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정보 차단적인 정보공개법을 개선하고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도입하고 정부에 대한 부당한 취재행위 리스트 협의하고, 정당한 취재에 대해서는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이런 방안들과 병행되었을 때 비로소 소기의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일용 회장 : 대통령님께서는 지금도 기자들이 기자실에서 죽치고 앉아 있어서 기사 담합한다, 그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가요? 기사, 관점의 획일성을 담합이라 지적한 것 ■ 노 대통령 : 옛날에 담합이 있었지요. 지금도 명시적인 담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때 담합이라고 얘기한 것은 기사의 획일성이 발생한다, 우리 한국사회에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의 획일성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물을 기사화 할 때 매우 부정적인 하나의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 경향성이 점령해요. 말하자면 모든 문제를 정략으로 보는 것이라든지, 또 어떤 문제, 어떤 정책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것의 속셈이 뭐냐, 이것만 계산해 들어간다든지, 이런 그런 병폐들이 있지요. 그런 것들이 기자실 안에서 점령되는 그런 현상을 포괄적으로 담합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기사 하나 놓고 담합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정일용 회장 : 기자실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 엄밀하게 말하면 서류상으로는 기자실이라는 것은 사라졌습니다. 물론 일부에는 기자실이라고 해서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2003년에 개방형 브리핑제가 도입되면서 기자실이 없어지고 기사송고실과 브리핑룸을 설치해 놓은 것으로 돼 있지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서 과거에 아주 기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불러일으키는 그 기자실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거의 대부분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송고실이, 또는 일부 남아있는 기자실에서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런 지적은 많은 기자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송고실 이런 기자실, 기자단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인 인식들이 좀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지요. 저도 가 보면 기자들이 정말 요새는 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들어서 1면 톱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다양화되고 여러 가지로 바뀌었다는 것은 큰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 대통령 : 신태섭 대표님께서 ‘폐단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고 정보공개와 병행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참여정부에 와서 정보공개가 대단히 많이 확대됐습니다. 깊어졌고 많아졌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드릴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정보공개를 철저히 깊이 있게 확대하자,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통령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동안 정보공개에 관한 대통령의 발언만 보아도 관심을, 애정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감동할 만큼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화자찬 한번 합시다. (웃음) 병행하자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보공개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비판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기자실하고 송고실, 브리핑, 이건 혼동이 되니까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자실이 있었지요. 기자실의 여러 가지 폐단이 있었지만 특히 다른 기자들을 함께 넣어주지 않는 폐쇄성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자실과 그 출입처, 부처와 기자실이 어떻든 알게 모르게 협력하는 관계, 때로는 유착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그런 공생 관계 같은 것이 있어서 2003년 9월에 전부 고친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기자실 제도는 그때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오연호 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철저하지 못해서 몇 개 부처에 기자실이 남아 있었고, 몇 개 부처의 기자들의 입김이 센 곳은 또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실해서 이번에 고치니까 ‘기자실 고친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기자실은 그때 없어졌다고 우리가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브리핑실을 통폐합 한다’ 이렇게 된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세 군데로 모았는데 숫자는 아마 27개에서 21개로 바꿨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보도는 전부다 27개 브리핑룸을 3개로 통폐합 했다고 해서 설문조사도 나오고, 보도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21개로 하고 통합브리핑룸을 만든 것이지요. 그래서 부처별 브리핑룸은 없애고 통합브리핑룸을 만들었다는 것이 아주 특색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부처별 출입하던 기자들이 기분이 많이 나빠진 거 아닙니까? 아니, 불편해진 것이지요. 부처별 출입이라는 것이 기존에 편안하게 익숙해 있는데 이제 통폐합 한다니까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문제가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폐쇄성은 안 된다는 그런 공감, 이거는 정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제가 하나 묻지요. 순서를 바꾸어서요, 오늘 몇 분이 질문하신 그런 수준이라면 왜 오늘 토론이 필요했겠습니까? 각 단체가 그동안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성명을 내거나 논평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뭐 발표하고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논평이 제대로 나왔으면, 오늘처럼 나왔으면 이런 토론이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바로 나와서 아마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논평이나 그동안에 나왔던 기사들, 그동안에 나왔던 기사들 전부 사 별로 한번 내놔보자는 것이지요. 오늘 토론하고 분위기가 영 다르거든요. 기자협회가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언론탄압이라고 하셨죠? □ 정일용 회장 : 그건 정확히 안 보신 것 같습니다. 언론탄압이라는 표현이 몇 번의 성명서 가운데 하나에서 그런 표현이 들어있었지요.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만, 기자협회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봤던 것은 저희들도 선진화로 하겠다, 더 나은 쪽으로 하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방안 내에서 그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기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 보아도 오히려 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에 그 방안을 철회를 하고 기자들 의견을 듣고 언론계 의견을 들어서 정말로 괜찮은 방안을 내보자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제일 기본적으로 접근했던 분야는 정보공개, 그리고 정보접근권을 확대를 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계속 했던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전달된 내용은 ‘언론통제’ ‘5공회귀’ 비난 ■ 노 대통령 : 그러면 우리 언론들이 보도를 잘못했군요. 여러 언론들이 그동안 보도했던 굵직굵직한 제목들을 한번 보시면요, ‘정부 언론통제’ ‘5공으로 회귀하나’ ‘언론탄압’ 그랬지요? ‘5공으로 돌아가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자 밀어내고 장막에 숨는 정부’ ‘8월부터 기자실 폐쇄’ ‘받아쓰기나 하라는 것인가’ ‘불순한 취재제한 조치’ ‘발 묶인 기자들’ ‘대통령 한마디에 기자출입 막는 정부’ ‘2시외 브리핑 심층취재 거부’ ‘취재제한 현실화’ ‘언론자유 후퇴시킨 선진화 방안’…. 그리고 정치권에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여기 이것이 국민들에게 전달된 이 문제에 대한 사실 전달이고 의견의 전달입니다. ‘정부부처 브리핑룸 세 곳으로 통폐합 확정’ ‘정부 기자실 세 곳으로 축소’ 이게 우리 언론에 보도된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기사를 쓰신 언론사 사장님들을 교섭해 달라고 했는데 안 나올라고 한대요. 그러면 편집국장님이나 보도국장님들 나오셔서 어떻게 해서 발이 묶이는 건지 하나하나 얘기해 보자, 그렇게 했는데 그 분들은 다 안 나오시고 점잖은 말씀만 하시는 단체 분들만 나오셨단 말이지요. 그 단체에서 내놓은 성명도 입장 한번 내가 보게 열어놔 주세요. 단체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좀 묘해요. 찬성하는 듯하면서 전부 하나씩 이렇게 걸어놨어요. 전부 하나씩 묘하게 걸어놓으니까 언론들이 받아쓸 때 그렇게 받아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 김환균 회장 : 왜 성명서처럼 날카롭게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 대통령님의 불만이신 것 같습니다. PD연합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성명 냈습니다. 정보차단 효과가 우려된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걸 뒤로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히 PD들은 기자실이나 브리핑룸을 잘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폐단이 있다면 고쳐야 할 것이고 오래전부터 기자협회에서 출입처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PD연합회에서 왜 그렇게 파악을 했느냐, 판단을 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무단출입’이라는 용어가 적절한가. 이것은 2003년에도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걸 강화하겠다 하는 것이 브리핑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의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무단출입이 안 된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무단출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무원들의 대면접촉을 가능한 한 줄여야 되겠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공보관을 통해서 사전 약속하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PD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저는 PD이니까 PD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공보관을 통해야 된다는 것을 잘 모르고 담당자하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공보담당자가 막습니다. 자기를 경유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말씀드리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지금 접수하고 나중에 통보해 주겠다. 너무 경직되게 한다는 얘기이지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작년 7월에 PD수첩에서 방영한 동원호 피랍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PD가 외교통상부에 몇 번이나 취재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외교부에서는 일개 프리랜서라는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영이 된 다음에 MBC를 상대로 반론보도를 청구했거든요. 기회를 줬을 때는 안 하고 요리조리 피하다가 마지못해 하는 것이지요. 이게 특수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취재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사무실 무단출입 금지는 언론윤리강령에도 명시 ■ 노 대통령 : 이건 바로 답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PD연합회에서 ‘정부부처 출입 및 취재제한은 언론기능 마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언론인, 취재윤리 강령인가 그거 한번 봅시다. 기자들의 윤리규정이 있습니다. ‘기자는 취재를 위해서 개인 또는 단체를 접촉할 때 필요한 예의를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인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KBS 방송강령 30조 제2항에 보면 ‘취재를 위한 사무실 무단출입 금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느 나라라도 사전에 공보관들과 접촉해서 시간 받아서 그렇게 만나지, 아무 때나 불쑥불쑥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PD협회장께서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관행과 규정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 오연호 회장 :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의 성명서 제목은 ‘앞뒤가 바뀌었다’였습니다. 노래 부르는 것으로 따지면 1절도 제대로 못 부르면서 왜 2절을 자꾸 하자고 하느냐, 이런 비유일 텐데요. 그러니까 2003년에 있었던 개방형 브리핑 제도를 제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정부의 안은 기자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함께 바뀌어야 되는데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기자실 문제에 대해 공무원들에게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저도 나중에 전문을 읽어 봤는데요, 대부분이 기자실 문제와 언론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그 중의 일부를 ‘공무원들도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기사의 품질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언급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강연이나 이런 데 말씀하실 때 기사의 수준, 기사의 품질 이런 것 말씀하시는데 사실 노 대통령님은 편집국장도 아니시지 않습니까? 또 언론사 사주도 아니고요. 기사의 품질에 대한 걱정, 취재의 관행 때문에 나타난 기사나 언론수준의 문제, 이것은 언론 관계자에게 맡겨 놓으시고 대통령님은 포커스를, 그 화살을, 논의를 차라리 기자와의 대화보다 공무원들과의 대화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2003년에 했던 그 1차 개혁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지난 3, 4년간 시간이 있었는데 그 때는 뭐 하시고 이제야 하려고 하시나 이런 것이 포커스였습니다. □ 정일용 회장 : 취재윤리강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100% 지킨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출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저도 한 20년 전에 기자생활 할 때 그런 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어렵게 돼 있고 또 기자들도 그런 정도의 양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취재를 위해 그 사무실을 출입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까지 무단출입이라는 이유로 해서 막아 버린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 대통령 : 오연호 회장께서 앞뒤가 바뀌었다고 하시는데, 앞 뒤 바뀐 것이 뭔지 물어보고 싶고요…. □ 오연호 회장 : 앞뒤 바뀌었다는 것은 개방형 브리핑제도 2003년에 했던 것, 그것을 지금도 제대로 장차관 이하 홍보관리관실에서 하면 그 취지는 상당히… ■ 노 대통령 : 이번에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뭐 했냐’ 이러시는데요, 대한민국 언론과 기자사회의 파워를, 현실을 너무 가벼이 보시면 안 됩니다. □ 오연호 회장 : 너무 과대평가 하시는 건 아닌지…. (웃음) ■ 노 대통령 : 제가 대통령인데 일 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기 있는 단체장 여러분들은 나오셔서 기자실의 폐해라고 말씀하시는데, 조건부라도 폐해를 언급하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내가 본 모든 정치인들은,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유보 없이 대통령이 철회하라, 기자실 부활하라’ 그리고 어떤 후보 하겠다는 사람들은 자기대통령 되면 기자실 부활시키겠다는 것이 공약 아닙니까? 정치가 언론 앞에 얼마나 약한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참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물론 정부도 언론의 품질 말할 수 있어 기사의 품질과 수준은 언론이 걱정할 일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정책의 품질에 대해서는 국민이 얘기하는 것이고, 언론의 품질에 대해서도 국민이 얘기하고, 정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피해자이거든요. 정부가 애써서 정책을 만들어 그걸 입안해서 발표 내놓으면 내용도 잘 모르고 거꾸로 보도해요. 품질의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오마이뉴스는 별로 그렇지 않아요. 정말 수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국정브리핑에 매달려가지고 기사 하나 쓰면 그 기사에다가 보충기사 달아줍니다. ‘그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정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뜻이 이런 것입니다’ 해설기사, 보충기사, 반론기사를 공무원들이 달고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들한테 미안할 만큼 그 일을 시켜야 합니다. 공무원들도 단호하지 못한 점이 있지요. 무단출입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인정합니다. 많이 없어졌는데 아직도 그때의 향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고 일부 부처에서 이것이 복구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전혀 정책으로 확정도 안 된 재경부 세제개편안 같은 것이 어떻게든지 일방적으로 기사 가져갔다는 그런 주장인데, 서로 낯 뜨겁게 옥신각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자윤리강령에도 보면 그런 거에 대한 주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자는 신분을 위장하거나 사칭해서 취재해서는 안 되며 문서, 자료, 컴퓨터 등에 입력된 전자정보나 사진, 기타 영상물을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반출해서는 안 된다.’ 왜 이런 준칙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현실에서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출입을 임의로 하지 말아라, 나는 ‘무단’이라는 말을 쓰고 홍보처에서는 ‘임의’라는 말을 씁니다. 듣기 싫어 하니까. 그런데 임의나 무단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많이 좋아졌지만, 문제가 없으면 정부가 왜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까? 무단출입 안하시면 우리 이런 조치 안합니다. □ 이준희 회장 : 저는 2001년 12월에 제가 ‘말지’에 있을 때요, 대통령 인터뷰를 해서 브리핑 개방에 대해 직접 질문을 드렸고 그때 개방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대통령이 되셔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제가 올해로 기자생활 11년 차인데요, 마이너 매체 기자로서 정말 설움을 받은 적도 있지만 이번 통폐합 조치가 실제적으로 언론의 어떤 품질을 높이고 어떻게 정착될 것인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과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진단에서 언론과 정부의 시각이 좀 어긋나지 않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의 입장은 그것이었습니다. 정부와 언론 모두 책임이 있고, 정부 역시 공직자의 마인드나 시스템에 대해 점검을 해야 되고 언론도 배타적인 기자단 문제에 관해서는 스스로 해법을 내놔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4년 반 동안 중요한 건 기사의 품질인데, 모든 언론이 다 같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론 시장의 70%를 조·중·동이 장악하고 4년 반 동안 정부가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펼쳐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신태섭 공동대표 : 2003년 9월 시행한 브리핑제에 대해서 금년 4월 한국언론정보학회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대략 공감대로 모아진 게 정보공개 수준, 국민의 공공 정보에 대해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그런 노력은 기대보다 부족했다, 그러면서 기자실의 폐단은 없어지지 않았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기자실 폐단을 실제 없앨 수 있는 원동력은 공공정보를 국민들이 더 많이 더 정확하게 시기적절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처방입니다. 이번 조치는 기자실의 물리적인 폐쇄 쪽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지난 3월에 홍보처장님께서 학계 인사들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부분의 학계 인사들이 원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우선적으로 보충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없이 간다면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필요한 갈등만 나온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언론탄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물론 국민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긴 하지만, 지금 여기 온 사람들은 좀 다른 각도입니다. 민언련에서 성명서 나갈 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 방안이 그냥 브리핑룸 통폐합과 송고실 폐지에 방점이 찍힌 상태로만 간다면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의 정보제공 회피 경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조치 없이 간다면…. 실제 공무원들은 공공 정보에 대한 게이트키퍼 능력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참여정부를 주도하시는 분들이 정보공개에 대해 상당히 열의가 있는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적 조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실제 기자실을 해체한다고 해서 폐쇄적인 기자단 배제의 폐해가 없어질 것이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선진화방안에서 외국 모델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신문에 났어요. 영국에는 기자실도 없고 여기서 추구하는 게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보면 유착과 비정상적인 갈등 관계를 부추기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가 아까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자리가 생산적인 토론과 대안 도출의 자리이길 원합니다. 만약 이런 핵심적인 부분이 빠진 상태로 간다면 공공 정보를 정부가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실질적으로 모세혈관 쪽으로 가면 약해지고 또 언론에게 들어가는 부분도 또 약해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기보다 분란만 일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보완책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 노 대통령 : 예, 오늘 패널들이 잘못 나오셨어요. 언론보도에는 이번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민주언론시민연합도 반대 성명을 낸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그게 현실이니까…. 근데 오늘 여기 내용 보니까 ‘일방적 조치는 유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실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조치에 대해 공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보공개는 기자실과 별개의 문제 그리고 조·중·동 70% 점유 문제의 해소를 위해 정부가 뭐 했냐고 하시는데, 이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되지요. 신문법, 언론중재법,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 이런 일들을 아무 정부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기자실 얘기하는 자리에서 밀려있던 불만을 다 말씀하시는데, 정부도 그 점은 똑같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공개 문제이신데요. 좋습니다. 정보 공개는 별개 문제입니다. 아까도 병행하자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보 공개가 잘 안 되어 있으니까 이번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은 시행하지 말라는 이런 것 아니시지요? □ 신태섭 공동대표 : 같이 병행하자는 것이지요. ■ 노 대통령 : 어떻게 정보 공개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대통령 명령 한 마디로 싹 바뀔 수 있는 겁니까? □ 정일용 회장 : 참여정부 들어서 2003년도에 개방형 브리핑제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정부에서 단독으로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전부터 언론계에서는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고 그것이 참여정부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참여정부하고 언론계가 뜻이 합쳐져서 그 당시에는 밀어붙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2007년도의 상황은 아주 큰 차이가-우리로서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는데요-그 정책을 결정하시면서 그때와는 다르게 언론계 쪽의 의견은 안 들어보고 바로 이렇게 밀어붙였다는 이런 점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언론에 대해서 정부가 서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하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언론도 그래서 제4부라고 하고 행정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이렇게 선의의 경쟁을 하자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과연 언론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있습니까? 정부 쪽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면 그야말로 언론을 언론답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지 저로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 김환균 회장 :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무단 출입을 허용하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절차를 밟아서 가더라도 이게 강화되는 기미가 보이면 공무원들이 그것을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저는 일단 대안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출입기자 등록제가 2003년 개방형 브리핑제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자들만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기자들만 브리핑룸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PD들이 상시적으로 매일 브리핑룸에 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관심 있는 사안이 발행했을 때 한시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고요. 정보공개법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그것과 함께 내부 고발자 보호 문제도 다시 한 번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적극적으로 취재 응하도록 할 것 ■ 노 대통령 : PD가 정부 부처의 취재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말하자면 하나의 프로젝트를 할 때 개별적으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등록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 고발자 문제는 포괄적인 문제이니까 이것은 우리도 그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인데 공직사회의 체질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지나면서 많이 달라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와 함께 공무원들이 취재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부처 안에서도 지금 대변인이 부처의 업무 전체를 말하자면 완전히 장악하고 있지 못한 이런 것 때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기구를 많이 고치고 했는데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언론 정책에 관해서 우리 기자협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정부에 그래도 언론정책에 관한 기능이 있어서 신문유통원도 만들고, 물론 국회에서 한 것이지만 언론법도 제정한 것입니다. 정부가 기획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지방언론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조금만 더 나가면 언론탄압이라든지, 언론 간섭으로 바로 역풍을 맞기 때문에 언론정책은 참 어렵습니다. □ 오연호 회장 : 사실 기자실을 어떻게 변화시키든 간에 정보접근법이 기자들에게 충분하게 주어진다면 취재가 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취재 협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좀 더 나아진 방향으로 개선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예정대로라면 6월 말에 공사를 시작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 공무원들에 대한 취재 요청을 좀 더 합리적으로 또 잘할 수 있는 가시적 조치를 내린 다음에 공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전부터 공사를 하실 것인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고요. ■ 노 대통령 :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이 대개 언론계의 여론을 대변하시는 분들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통합브리핑 제도, 통합송고실 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그동안 잘못 알았던 것도 있을 수 있고 우려가 돼서 했다 하더라도-그것은 그것대로 인정해 주시고, 나머지 보완책에 관해 말씀해 주시면 그런 점은 취재에 불편이 없도록 정보 소통, 정보 접근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는 별로로 논의를 좀 합시다. 오늘 이 토론회를 저로서는 정말 아주 큰 맘 먹고 나온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언론자유, 언론탄압, 국민의 알 권리, 정보접근권 해 가지고 정부가 말하자면 언론에 대해 5공식 신언론통제라는 이런 식으로 바가지를 쓰고, 정치인들이 얼마나 불쾌해서 정부를 질타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다음 대통령 후보라는 분들이 나서서 기자실 복원한다, 국정홍보처 폐지해라 이거까지 나왔거든요. ‘얼마나 잘못됐으면 대통령이 그렇게 질타를 받겠느냐’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밝히러 나왔거든요.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정보 공개, 접근권이라든지 공무원들의 말하자면 기자를 응대할 때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라면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의무를 다할 용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번 제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인정을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 보완 대책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이 토론회 장소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이준희 회장 : 저희는 전자브리핑제 확대는 지지를 합니다. 이 제도가 통합브리핑룸 시행과 관계없이 잘 정착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전자브리핑 제도가 언론의 대정부 또는 공직자 접촉, 대면 접촉을 차단하거나 저해할 수 있는 그런 회피 수단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대통령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언론 내부의 문제는 분명히 우리가 들여다봐야 합니다. 편집권 독립 부분이나 언론사주의 문제, 대표적으로 최근에 아시겠지만 시사저널이나 시민의 신문 사태 등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분명히 언론계가 책임 있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언론탄압이나 기자실 설치 의무화 부분에 관해서도 정부가 좀 수준 있게 해법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신태섭 공동대표 : 대통령께서 이번 방안에 대한 비난과 공격에 대해 몹시 억울하신 것,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이번 선진화 방안은 주류 언론, 보수만 반대한 것이 아니라 소위 개혁적인 언론, 개혁적인 시민단체, 인터넷매체까지 다 회의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토론자들 입에서, 또 저도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주류 언론의 공격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토론하시는 기회를 적절하게 가지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의 수습을 위해 공사는 좀 보류를 하시고 브리핑제도 내실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금지리스트, 잘못된 관행, 정당한 취재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각종 정보공개법이나 내부 고발자법 보완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공개 참여정부 4년간 45만건…처리기간도 단축 ■ 노 대통령 : 정보공개 건수에 대해서는, 국민의 정부 5년간 26만3000건이었는데 참여정부 4년간에 45만2000건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제출한 모든 자료가 국회 제출과 동시에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공개정보는 앞으로 논의해 나가십시다. 그 다음에, 국정브리핑에 그동안 정보공개를 위해 대통령이 어떤 일들을 해 왔는지를 올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전자브리핑은 접촉 차단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취재는 절차를 밟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치에 대해서 우리 신태섭 대표님께서 인터넷매체도 반대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보공개에 대한 말씀 아니십니까? 정보공개는 앞에 하지 않고… 이 말씀 아닙니까? □ 신태섭 공동대표 : 취재를 돕거나 지원하는 부분이 이번에는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 노 대통령 : 자세히 안 보셔서 그런 것 아닐까요? 자세히 안 보셔서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신태섭 공동대표 : 자세히 보고 저희 정책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도 했었습니다. ■ 노 대통령 : 예, 어떻든 정보공개 문제는, 문화입니다. 제도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정보공개 처리 기간을 15일씩 되어 있던 것을 10일로 단축을 했는데요. 미국의 처리 기간이 10일이고 영국이 20일이고, 일본이 30일이고 독일이 2개월입니다. 우리는 미국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 정일용 회장 : 정보공개가 송고실, 브리핑 통폐합과 관련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인식을 갖고 계신데요,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정보 공개가 잘되고 정보접근권이 확대돼서 정보를 취득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면 기자실이고 송고실이고 굳이 우리가 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 송고실과 브리핑룸 통폐합을 반대하냐면 정보공개가 안 되고 있는 실정에서 그나마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고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여정부에서는 그것마저도 더욱 더 접근을 할 수 없는 그런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정작 필요한 정보접근권이라든가 정보공개 쪽에 대해서는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라고 해버리면 정말 이것은 어떤 수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안이 있습니다. ■ 노 대통령 : 기자가 정부의 정보공개에 의존해 가지고 취재한다, 이것은 기본 개념에 맞지는 않습니다. 정보공개가 잘 되면 기자도 편리하고 국민도 편리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좋은 기사가 정보공개에서 나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그러나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열린 정부’라고 해서 정보공개포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006년 4월부터 2007년 5월까지 1년간 98만2000명이 방문해서 8만8000건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적으로는 정보공개 청구 편의를 위해 정보 목록을 작성하고 비치 의무화를 2004년 7월에 해 드렸고, 이건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정홍보처에서 이미 공개해 놓은 자료를 보지도 않고 국회의원이 자료를 건네주니까 무슨 엄청난 비밀인 것처럼 동아일보에서 사리도 맞지 않는 기사를 막 썼는데, 사실은 그것이 새로운 자료가 아니고 공개 자료에 이미 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보를 내고, 오보를 내놓으니까 문화일보가 그대로 베껴 쓰고요. 이런 식으로 기사를 만들면서 정보공개 얘기하는 것은…. 모든 기자는 아닙니다. 일부 기자들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정보공개 얘기하고 오락가락하는 것이지요. 정보공개, 취재편의 등 최대한 제도화할 것 정보공개는 합니다. 그 문제는 선진화 방안과 관계가 있거나 없거나, 정보공개에 대해서 대화를 하겠습니다. 정부의 담당 부처하고 기자협회 간부 나와서 T/F 만들자고 하면 협의 기구를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기자실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정보공개라든지 취재 편의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요청하시는 대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도 불편 줄 생각 없습니다. □ 정일용 회장 : 사실 관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자들이 편하게 기사 쓰는 게 아닙니다. 정보를 얻으면 그것은 일단 기초자료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기사를 쓰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아주 희귀한 자료 같은 경우는…. 그러나 일단 공개된 정보는 뉴스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외국하고 소위 말해서 공개가 잘되는 나라하고 우리하고 차이는, 기초적인 정보를 얻는 데 너무나 힘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노 대통령 : 차제에 오늘 주제하고 관계없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대통령에 관한 사설이 국민의 정부보다 2배로 늘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일보에 사설이 나온 숫자를 비교해 보면, 국민의 정부 때 대통령 관련된 사설이 101건 정도 되는데, 참여정부 와서 대통령 관련 사설이 280여건으로 늘었습니다. 대강 숫자인데요. 그러니까 6공화국 하고 문민정부보다 국민의 정부가 2배고, 국민의 정부보다 참여정부의 대통령 관련 사설이 2배 반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제가 소위 언론개혁 조치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많아진 거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 기사 하나하나 내용을 읽으면 정말 기가 막히는 기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한국사회가 선진국이 되려면 정치 선진화해야 하고 언론 선진화해야 되고 복지 선진화해야 합니다. 제가 맡은 이 기간 동안 사명감 가지고 하는 거니까 협력해서 변화해 나갔으면 합니다. 변화 아닙니까? □ 정일용 회장 마무리 발언 : 여기 나와 있는 단체들끼리 사전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첫째로는, 정보공개법 개정과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의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 이것은 꼭 언론과 관계된 것만은 아니고 국회라든가 시민단체, 정부도 관련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T/F 팀을 구성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도 같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은 언론의 자유와 같은 선상에 놓고서는 도저히 이야기될 수 없는 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언론자유를 신장시키고 있다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현재 언론인 한 사람이 40여일간 단식 투쟁을 하고, 그런 적도 있었지요. 국가보안법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브리핑제의 내실화라든가 이런 것은 정부쪽과 여기 참석해 있는 언론 4단체가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까도 그런 부분이 느껴졌습니다만, 취재현장에 대해서 서로 인식이 상당히 갭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일일이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실태 조사단, 국내의 취재현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같이 조사해 보고 외국에서 정보 공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도 같이 한번 조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무원들이 취재 응대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나라 공무원들처럼 그렇게 폐쇄적인 사례가 정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방안이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취지와는 달리 공무원들이 만세 부르게 만든 방안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무원이 취재 응대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 있어야겠다, 예를 들어 정부 쪽에서 아주 강력하게 명문화된 국무총리 훈령 이런 것을 하나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한국기자협회의 일부 회원 중에는 혹시 기회가 되면 대통령님하고 토론을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제의가 있으시면 응하실 생각이 있는지. 이 정도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 노 대통령 마무리 발언 : 우선은 감사합니다. 성에는 좀 안 찹니다. 솔직히 신문, 방송에서 대통령이 마치 무슨 독재자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붙였던 사람하고 시원하게 토론을 한번 하는 것이 소망인데 그것을 못했으니까 성에는 안 차지요. 안 차지만, 오늘 나오신 분들이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입장을 공감하고, 정부가 말하자면 정보접근이라든지 취재 지원 등의 협조만 좀 잘해 주면 이 제도 자체는 괜찮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 접근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소득이 꽤 큰 것 같습니다. 기본취지 훼손 않는 한 얼마든지 협의 용의 그래서 시설 자체에 대해서 불편이 있으면 본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반영할 것이고, 그 외에 오늘 제기됐던 정보접근권이나 정보공개 문제, 공무원들의 말하자면 취재편의 제공 등은 토론을 통해 우리 서로 대화를 하도록 제가 관계 부처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기자협회하고 같이 얘기합시다. 다른 언론 단체도 좋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투명성에 관한 한 참여정부에서 많이 발전했습니다. 많이 발전한 게 사실이니까 그런 의욕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신뢰할 만한 자료들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정브리핑에 자주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와서 보면 우리 입장도 충분히 있으니까요. 정말 국정브리핑 보고 일반 언론 보도를 보면 그 두 개 사이에 벌어져 있는 갭이, 정말 기가 막혀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답답한데 그것 좀 많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론의 본분과 책임, 자기중심 가져야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 이거는 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을 예를 들면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49건,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45건, 김영삼 대통령에는 38건에서 김대중 대통령으로 오면 101건으로 늘어나고요, 저의 경우 276건이 됩니다. 저는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는데…. 동아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41(전두환)-63(노태우)-40(김영삼)-90(김대중)-240(노무현)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소위 언론정책이라는 요인과 또 한 가지, 성향에 관한 문제지요. 성향이나 언론정책 이런 것들을 놓고 이미 이 부분에서 공정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일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지만 제가 이번 보도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상당 부분 언론개혁 조치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언론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적어도 언론의 본분, 책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 중심을 좀 분명하게 지켜 주시면 좋겠다, 그런 점에 대해서 계신 분들도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연호 회장 : 정일용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상당 부분을 받아 들이셨는데, 그러면 6월 말로 예정된 공사는 조금 연기하는 겁니까? ■ 노 대통령 : 공사 문제는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안에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고, 협의가 진전이 있으면 공사 기간도 자연스럽게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협의가 진전이 없으면 그냥 가는 것이고요. 공사에 미치는 문제부터 대화하면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충분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대화하면서 전망이 보이면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류라는 용어를 쓰기를 지금 회피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언론들이 또 어떻게 보도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못 믿는 것이 아니고 취재하고 글 쓰는 사람들이 보류라는 말을 어떻게 쓸지 몰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은 실제로 충분히 있으니까 그것은 대화하면서 충분히 융통성 있게 실질적으로도 합의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고요, 또 언론계에 대한 존중, 그런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존중하고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중요한 것이 실질적인 대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