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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center><embed src="mms://vod.president.go.kr/cwd/cwd/070408_11_01_1184_500.wmv"></center> 노 대통령 "지방 대학 나와도 대통령 될 수 있어야" EBS 영어방송 개국기념 특강, '3불정책 폐지'반박 황방열(hby) 기자/오마이뉴스 <img src="http://image.ohmynews.com/down/images/1/kyungkug_354796_1[606710].jpg"> ▲ 노무현 대통령이 6일 EBS 영어교육채널 개국행사에 참석, 축사를 하고있다. ⓒ 연합뉴스 박창기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3불(대입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금지)정책 폐지론을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8일 오전 방영된 EBS 영어교육방송 개국 기념특강 '본고사가 대학 자율인가'에서 "지방 이름 없는 학교 나와도 대통령 될 수 있고 또 대통령 안 되도 행복할 수 있다"면서 "서울대학교 안 가도 자기 스스로 여러가지 노력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특강에서 "저도 인사를 하면 역시 서울대, 연대, 고대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방대학 출신들, 지금 쟁쟁한 자리에 다 있다"면서 전남대를 나온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을 예로 들었다. 노 대통령은 이 장관을 두고 "국세청장 하고 청와대 혁신수석 하다가 거기서 또 일 잘해 가지고 행정자치부 장관 갔다가 거기서 또 일 잘해 가지고 자기 임기도 못 채우고 건설교통부로 또 발탁되지 않았느냐"면서 "사람이 성실하게 하고 항상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끊임없이 창조적 자세 도전적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설사 대학교 좀 이름 없는 데 가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저는 단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섭 건교장관 봐라" 노 대통령은 이어 "반드시 모두가 지도자가 꼭 다 돼야 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을 획일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자를 일은 아니"라면서 "마음을 좀 넓게 가지시고 욕심을 줄이는 쪽으로 우리가 해결해 가지 않으면, 대학교 진학률이 84%가 되는 나라에서 무슨 교육정책이 될 수가 있겠느냐? 정말 어렵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특목고와 일반고, 그 다음에 대도시와 농어촌계 학교 간의 학력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점을 대학 입시에 반영해야 하지 않느냐"는 한 학부무의 질문에 답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노 대통령은 "소위 세칭 일류 고등학교라고 하는 데 다니는 분들의 어머님들은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있을 것이나 국가 전체 교육의 미래를 봐서 그래서는 안 된다"면서 "누구에게나 신분 상승, 계층 상승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교육이어야지 그걸 자꾸 막아버리는 교육이 됐을 때 우리 사회는 나중에 하나로 갈 수 없고, 결국은 두 개로 쪼개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대 연·고대, 자기만 생각하면 약한 사람은 더 낙오하는 사회된다" 계속해서 "공공의 이익을 항상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면서 "오늘날 서울대학교, 연세대, 고려대가 우리사회에 엘리트들 배출해 온 학교인데, 자꾸 이 엘리트 교육기관이 내 학교만 좋은 학생들 뽑아가지고 쉽게 일류학교가 되겠다고 입시제, 자율이라는 이름하에 본고사를 주장했을 때 결국 우리사회가 끝내 힘 있고 잘된 사람만 점점 더 잘되고 힘없고 약한 사람은 점점 더 낙오하는 사회로 갈 수밖에 더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한국에 하향 평준화된 교육이 없다"면서 "평준화되고 난 다음에 하향 평준화한 것이 아니라 상향 평준화했다는 것은 이미 다 나와 있다"고 말했다. 평준화 이후 교육수준이 낮아졌다는 '하향평준화' 주장은 3불 폐지론의 주요근거 중 하나다. 노 대통령은 "대학 입시가 우리 교육의 경쟁력을 오히려 가장 떨어뜨리는 요인인데, 자꾸 대학 입시에서 본고사 치고 싶어서 하향 평준화라는 말을 자꾸 한다"고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또, "우리 한국의 중등 교육은 성공시켜 놓았는데, 고등학교 가면 차차 무너진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본고사가 부활될 경우 "교육의 기본목표인 '창의력 교육, 인성교육, 민주주의 시민교육'이 제대로 되겠느냐"면서 "교육은 제대로 안 되고, 경쟁력 있는 학생을 못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제외하고 세계 100대 대학 본고사 안 봐" 본고사 부활 필요성의 핵심근거인 '수능시험의 변별력'부족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수능이) 9등급인데 언어, 수리, 과학 세 가지 다 1등급을 받은 학생은 만 명 중에 15명인데, 거기서 벌써 변별력이 나타난다"면서 "또 내신기록으로 보완해 주기 그렇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다는 것은 이론상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변별력이 필요한 것은 우수한 학생을 뽑겠다는 것이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실제로 세계적인 대학교 등급을 보면 세계에서 100등 안에 들어가는 많은 대학교들, 그중에서도 10위안에 들어가는 많은 대학교들이 본고사를 가지고 학생을 뽑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방송인 정재환씨가 "일본은 본고사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자, 노 대통령은 "우리가 되도록이면 일본 것은 덜 본받도록 해야지요(일동 웃음)"라고 농담을 한 뒤 "일본 것도 최근의 것은 본받을 것이 좀 있는데, 일본 구식은 되도록이면 우리가 모르는 척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기도 했다. '3불 정책에 대한 불만 원인'에 대해서는 "대학자율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입시에 있어서 정부의 규제 관여는 많은 선진국에서도 하고 있다"면서 "대학자율은 진정한 의미에서 교수 연구의 자유라고 하는 또 다른 차원의, 그런 철학적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가장 쉽게 뽑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학력중심 평가'에 대해 2가지 점에서 기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공부 잘 하는 학생만 계속해서 합격시키겠다는 것이 교육적으로 과연 효율적인 것인가라는 것이다. 또, 공부를 잘하는 원인은 가정환경과 학교교육환경 등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함께 작용을 하게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환경이 좋은 학생들만 뽑아서 대학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한가, 사회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적당한가 하는 것이다. "판사는 영재가 아니라 보통사람이 돼야" '영재 교육 부족'주장에 대해서는 "본고사 제도 갖고는 영재교육을 할 수 없다"면서 "현행 교육제도로는 서울대학교가 영재대학교인데 실제로,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꼭 영재가 필요한 데 가서 일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고시를 제일 많이 보는데 판사는 꼭 영재가 아니라 보통사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영재급 수준으로 시험 성적이 잘 나오는 사람들은 제1차적으로 고등고시 치는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의과대학 가고 그다음에 취직 잘 되는 순서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도 "우리의 대학들이 영재교육을 할 수 있다"면서 "이공계 같으면 카이스트, 또 예술계 같으면 종합예술학교가 있다"고 보충했다.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돈 내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립학교가 몇 개나 되겠느냐"면서 "사립학교도 서열화되고, 우리 국민들은 이것을 용납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굳이 한 두 개 대학을 위해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제도를 채택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김신일 부총리는 "미국에서도 이건(기여입학제) 쉬쉬하는 제도다. 이걸 내놓고 무슨 건물 지어줬으니까 들어가고 돈 얼마 냈으니까 들어가고 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불행하게 우리나라는 점잖으신 총장님들께서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시니까 사실 듣기가 민망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강연은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중간에 보충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6일 오후 녹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