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라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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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언론탄압과 국민의 알권리 침해가 가능한가 [이기명의 천상에 띄우는 편지(45)] 솔직하자. 부끄럽지 않은가 박 군. 미안하네. 언론에 대해서 평소에도 비판을 많이 했지만 오늘은 자네가 거북해 할 소리를 할 것 같군. 미리 이해를 구하네. 자네가 현직 기자일 때도 고위간부일 때도 언론에 대한 이런저런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지. 우선 말하고 싶은 것은 언론과 정부는 서로가 긴장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네. 적대도 하지 말고 밀월도 즐기지 말고 자신들의 정도를 가면 된다거지. 이 원칙만 지키면 첨예한 갈등은 사라진다고 믿네. 암울하기 짝이 없던 군사독제 시절 우리는 숨 막히는 언론 상황을 한탄과 분노로 지켜보며 언론이 제 몫을 할 날이 오길 기다렸지. 여보게. 오늘의 한국 언론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나는 굳게 믿네. 자네가 천상으로 떠나기 얼마 전에도 언론에 대해서 걱정을 했지만 그것은 언론자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언론 스스로 문제가 많다는 이유에서였네. 요즘 이 땅에 언론은 언론자유가 탄압받고 국민은 알 권리를 침해당할 위기상황에 몰렸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네. 정부가 발표한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방안’이 언론 탄압이고 알권리 침해라는 것이지. 과연 그런가. 지금 언론은 탄압받고 있는가. 국민은 알권리를 침해받고 있는가. 정부의 언론탄압은 가능한가. 알권리를 박탈당하고 침묵할 국민들인가. 실제로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는 언론에 의해 왜곡된 정보를 만날 수밖에 없는 국민이라고 믿으면 틀린 것인가. 우선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않고 있네. 이유는 언론이 비판하는 기자실 문제도 실제 외국의 객관적 실상을 솔직하게 밝히지 않는 것일세. 외국에는 과연 기자실이 모두 있는가. 국민에게 알릴 것은 알리면서 비판을 해야 할게 아닌가. 대량전달 무기인 언론매체를 독점하고 국민의 정상적 판단능력을 오도하는 행위는 이 역시 정신적 탄압이 아니고 무엇인가. 진짜 언론탄압이 어떤 것인지 말해 보겠네. 1964년 6월 4일.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은 당시 유일한 공정언론이었던 동아방송을 쑥밭으로 만들었지. 이름을 밝히지 않겠네만 방송국 최고책임자와 담당 부장과 과장 PD 등 여섯 명이 구속됐네. 당시 동아방송에는 <앵무새>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정말 좋은 내용이었지. 그러나 박정희 독재는 6·3 사태 직후 혼란기에 학생들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구속 했네. 이 사건은 방송과 관련한 큰 언론탄압으로 손꼽히는데 이들은 1969년 7월 8일 전원 무죄판결이 났네. 이런 것을 언론탄압이라고 하는 걸세. 1975년 동아일보의 광고무더기 해약도 분명한 언론탄압이었고 백지광고는 언론탄압에 저항하는 동아일보를 지원한 국민들의 또 다른 민주언론쟁취 투쟁이었네. 지금 모든 언론들은 이른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이라는 것을 놓고 일치단결 정부를 질타하고 있네. 언론계가 이처럼 분노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놀라는 것은 바로 이들이 군사독재 시절 언론자유 쟁취를 위해 어떻게 분노했고 어떤 투쟁을 했는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찾을 길이 없다는 것이네. 그 때 진짜 비겁했네. 동아투위와 조선투위의 언론인들을 제외하고 어느 누가 언론자유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동아일보 기자들이 편집국에서 개처럼 끌려나갈 때 누가 이들을 위해 언론자유를 외쳤는가. 그 때 몸을 지키는 가장 큰 미덕은 침묵이었네. 말 안하면 안 잡아갔지. 침묵하는 이유가 힘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무서워서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길길이 뛰고 있는 언론은 그 때 침묵했고 동료들이 감옥에 가고 해직이 되고 거리로 내몰려 병들어 죽을 때도 침묵을 했네. 물론 속으로야 통곡을 했겠지. 독재가 종식되고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거쳐 지금 참여정부가 계속되고 있네. 이제 참여정부는 임기 9개월여를 남기고 있고 그런 정부가 언론탄압을 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려 든다고 모든 언론들이 난리네. 정작 언론탄압을 받을 때는 ‘침묵이 금’이라는 격언을 충실하게 지키며 입 다물고 있던 언론이 지금 참여정부가 언론탄압을 한다고 깃발을 높이 들고 나섰네. 참여정부가 언론탄압을 한다는 말이 과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가. 참여정부 4년 동안 언론탄압을 한번이라도 받아 본적이 있는가. 자유당 시절 언론은 권력의 몸종 노릇을 충실히 했고 왜곡 편파보도의 선봉장으로서 국민의 분노를 한 몸에 받았으며 마침내 4·19 혁명이 터지자 서울신문은 잿더미로 변했지. 시민들이 박수 쳤네. 군사독재 시절의 언론 역시 정권의 주구가 되어 충실하게 짖어댔고 김대중 조선일보 기자는 5·18을 폭도의 난동이라 휘갈겨 썼네. 광주에서 KBS, MBC가 불탄 것이 폭도들의 난동 때문인가. 왜곡보도의 죄 값인가. 박 군. 하늘을 두고 맹세컨데 참여정부는 언론탄압을 한 적이 없네. 정권의 힘이 가장 강하다는 집권초기 조중동의 집요한 왜곡과 근거 없는 공격에도 언론탄압을 하지 않은 정부가 이제 9개월밖에 남지 않은 집권 말기에 뭐 얻어먹을 게 있다고 탄압을 한단 말인가. 억지를 부려도 조금은 상식적이어야 하고 투정을 부려도 언론답게 부려야 하지 않겠나. 자기들의 매체라고 마음대로 휘둘러 쓰는 것이 언론의 정도인가. 지금 언론들은 여론을 내 세우네. 여론이 이른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반대한다는 것이지. 무슨 일이 생길 때 마다 언론이 전가의 보도처럼 빼드는 여론조사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의 경우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세. 자기들 인터넷에 나온 것이니 딴 말 하지 않겠지. 네티즌들이니까 못 믿겠다고 할 것인가. 네티즌들이 용서 못하네. KBS 찬성 68.3% 반대 31.7% MBC 찬성 70.4% 반대 23.6% SBS 찬성 47% 반대 30% YTN 찬성 69% 반대 39% 왜 신문은 발표하지 않느냐고 하면 회원가입을 해야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일세. 조선일보는 수치가 나왔는데 그냥 찬성 3 반대 7이라고만 썼더군.(5월28일 오후 7시 현재) 남의 염병이 내 고뿔만 못한 것이 세상인심이니 자기 이해가 걸려서 언론은 펄펄 뛴다고 이해를 하세나. 그러나 세상에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덩달아 나서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지. 속담을 인용하면 잉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는 것이네. 이번 경우에도 여전한데 바로 정치인들의 행동이 그것이라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머리가 복잡하군. 대단히 서글픈 현상이지만 현실이니까 솔직히 말을 하지. 국민들한테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물으면 누굴 꼽을까. 상위 순위는 늘 정치인이었네. 억울하다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이게 바로 자업자득이라는 것이네. 속 다르고 겉 다르고 여기 가서 이 말 하고 저기 가서 저 말 하는 사람을 어떻게 신뢰한단 말인가. 말로는 별의 별 소리 다 하면서도 실행은 하지 못하는 사람, 옳고 그름의 잣대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이 바로 정치인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이네. 이번 ‘취재시스템 선진화방안’에서도 정치권은 약속이나 한 듯이 정부를 비난하고 잘못된 처사라고 질타했네. 그렇다면 진짜 마음속도 그런가. 천만에 말씀이지. 세상에서 기자의 취재관행이라는 것에 가장 강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아마 정치인일 걸. 우리 정치인들처럼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자란 늘 공포의 존재고 혹시 눈 밖에라도 나서 미운털이 박히면 죽는다는 피해의식 속에 젖어 있지. 기자가 쓴 기사 한 줄 때문에 정치생명에 금이 간 사람들이 어디 하나 둘인가. 정동영의 경우도 노인폄훼 발언으로 당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것은 물론이고 당의장까지도 물러나는 아픔을 겪었네. 발언의 진위여부는 나중이고 한번 쓰면 진실이 되어 버리는 기자의 위력을 정치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언론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기도는 역대 정권에서 수도 없이 기도됐네. 협박도 하고 잡아다가 치도곤을 안기기도 하고 때로는 사탕을 한 입 가득 물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언론을 말랑말랑하게 만든 것이 독재정권이고 당근과 채찍을 적당히 섞어서 언론을 다룬 것이 역대 정권이었네. 그러나 참여정부는 그런 짓 안 했지. 자네도 간부시절에 말 했지. 참여정부가 온갖 유착의 고리를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정론으로 가니까 그처럼 좋을 수가 없더라고. 그런데 이번 정치인들이 하는 소리를 좀 들어보세. 마치 참여정부가 언론탄압의 원흉이라도 되는 듯이 성토를 하더군. 언론탄압을 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막는다고 하더군. 한나라당의 강재섭은 분서갱유라고 했는데 언론사를 폐간시킨 것도 아니고 기자실 줄인 걸 가지고 왜 분서갱유가 들어가나. 분서갱유가 뭔지나 알고 하는 소린가. 정동영은 뭐라고 했던가. 말이 하도 어려워서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알면서 쓰는지나 모르겠고 보좌관들이 고사성어 사자성어 찾아내느라고 고생 좀 할 걸세. 속이 빤히 드려다 보이는 짓을 하지 말아야지. 적어도 겉으로나마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인이라면 얄팍한 머리는 굴리지 말아야 하네. 당사자인 기자들이 속으로 웃네. 최구식을 자네가 잘 알겠군.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은 기자실을 폐쇄하려는 반민주, 반역사, 반헌법적인 황당무계한 조치라며 청와대가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역시 기자 출신이라 특종을 했나. 그러나 왜 기자실이 없어지는데 반민주며 반역사란 말인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김학원의 말인데 대통령 탄핵을 들먹이는군. 그는 “기자실 통폐합이 언론자유 침해며 헌법소원 대상이고, 위헌결정이 나면 탄핵사유가 된다”고 했는데 법을 했다는 사람이 참 한심하군. 그래도 말 같은 말은 정청래가 하더군. 그는 “언론통폐합을 하고 언론의 숨통을 끊었던 세력이 언론탄압을 들먹이니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했네. 까마귀 고기 먹은 게 어디 정치인들뿐이겠나. 넘어진 김에 쉬어 간다고 하던가. 한나라당은 차제에 국정홍보처를 아예 없애겠다고 팔을 걷었더군. 기자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옳다 이 때다 하는 모양인데 신문법 방송법 등도 손을 댄다네. 기자들 등에 업히자는 잔꾀지. 치사하기 짝이 없고 그게 바로 한나라당의 현주소가 아니겠나. 이름을 대지 않아도 다들 알겠지만 한나라당에는 군사독재시절 ‘땡전 뉴스’를 낭랑하게 외우던 앵커도 있고 여자 아나운서도 기자도 있네. 그들의 행동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하나 둘인가. 참으로 인간이 얼마나 처절하게 망가질 수 있는지 가늠할 수가 없어 슬프네. 인생은 어차피 죽는거니까 적당히 살자는 사람과 그렇기 때문에 바르고 당당하게 살자는 사람으로 나뉘네. 지금의 언론 현안에 대해서 자신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사람이 많겠지. 특히 언론인들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네. 지금 언론은 ‘취재시스템 선진화방안’이 언론탄압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네. 정말인가. 우리 언론이 그렇게도 금과옥조로 들먹이는 이른바 선진국의 경우 몇 나라나 기자실을 두고 있으며 그들의 언론자유는 어느 정도인가. 2006년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OECD 가입국가 27개국 중에 기자실을 운영하는 국가의 언론자유도 순위는 한국이 31위 이탈리아 40위 일본 51위 미국53위라네. 미국이 꼴찌고 한국이 일등이야. 기자실이 없는 나라일수록 언론자유도가 높다고 고집을 하지는 않겠네만 기자실과 언론자유는 별 상관이 없다는 게 아니겠나. “기존의 방법론으로는 새로운 시대의 언론으로 살아남지 못할 것은 자명하다. 기자실 폐지 후 대안에 대해서는 브리핑룸으로의 전환에 기자와 공무원 모두 큰 공감을 드러냈다.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언론개혁 문제에 대해 기자들의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다.” 위의 글을 읽으면 정부의 성명서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은 한국기자협회보 2003년 2월 12일자에 실린 ‘우리의 주장’이네. 기자들의 주장이야. 어느 재벌이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 했지만 기자들도 바뀌어야 하네. 특권의식이라고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만 사실 특권의식이 없나. 많이 개선됐다는 오늘에도 우리가 쓰면 된다는 생각이 기자들의 의식 속에 남아 있다고 믿네. 그 잘못은 기자만이 질게 아니라 독재정권이 함께 져야 하네. 정당성이 없는 정권은 기자들 앞에서 늘 기가 죽기 마련이고 그래서 당근을 먹여 기자들을 오물통으로 끌어 들였네. 당근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언론이 앓는 몸살은 공동의 책임이 있네. 기자들은 결코 기사 담합이 없다고 하지만 과연 그런가. 기자들이 기득권에 유지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잘 알지. “기자실 폐쇄가 언론탄압이라면, 단지 규모가 작다고, 혹은 기존의 언론 매체와 다른 형식의 매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다른 기자들의 기자실 출입을 막는 기자들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까? 만약, 그래도 기자실 폐쇄를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한다면, 노무현 정부보다 먼저, 당신들이야말로 언론탄압의 괴수다.” 박 군. 누가 쓴 글일 것 같은가. 같은 기자지만 차별받는 기자가 쓴 글이네. 이해가 되나. 기자실 폐쇄를 바로 언론탄압으로 몰고 간 기자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글이네. 기자실은 부처의 출입기자단이 상주하던 곳이네. 위의 항의처럼 몹시 폐쇄적이고 배타적으로 운영되었고 독재시설 권력과 언론이 굳게 악수를 하던 곳이네. 물론 피곤한 기자들이 낮잠을 즐기고 때로는 고스톱으로 무료를 달랜 곳이기도 했지. 그러나 부정이 싹튼 곳이고 언론을 타락시킨 곳이네. 참여정부가 출범한 후 기자실이 개방되고 브리핑 제도가 도입됐네. 그러나 오랜 버릇이 쉽게 사라지나. 간단히 버려지는 것이 아니지. 쇠 울타리였네. 취재시스템 선진화지원방안은 한 걸음 더 나간 개선책이네. 신생 언론사나 인터넷 매체도 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네. 정보에 대한 접근기회가 넓어지네. 국민의 알권리도 커지네. 우리 언론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지는 것이네. 왜 반대하나. 언론고시 준비할 때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던 그 심정으로 기사를 찾아보게. 신문은 매일 특종 실을 지면이 없어서 증면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네. 공무원이 정보 줘서 특종할 생각인가. 기자 자격 없네. 기자실 브리핑룸 연연할거 없다는 말이네. 특종은 원래 숨어 있기 마련이고 능력 있고 열심히 하는 기자는 숨어 있는 특종을 잘도 찾아낸다네. 자네가 일선기자일 때 안 그랬나. MBC의 이상호도 자기가 노력해서 특종했고, 기자는 아니지만 PD수첩이나 추적60분과 같은 프로도 모두 피땀의 결과로 얻는 것이네. 원래 기자가 편한 직업이 아니지 않은가. 모든 기자들을 왜 이기주의자로 모느냐고 항의를 하겠지. 당연하네. 내가 지적하는 언론인은 언론인 중 일부라네. 미꾸라지 몇 마리가 언론계 전체를 흙탕물로 만드는 것이네. 그러니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빠지게. 미꾸라지가 크고 서식하는 것을 바른 기자들이 막아야 하네. 힘을 모아 언론개혁을 해야 하네. 명예가 얼마나 소중한가. 한국의 언론이 잘도 예를 드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 한국과는 여러가지 차이가 있더군. 어느 네티즌의 글을 읽었는데 소개하네. “미국 언론과 한국 언론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미국 기자는 자기가 쓴 기사에 100% 책임을 지지만 한국 기자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 어느 카운티에 기자실이 있다고 한국 정부에도 있어야 하는가? 한국 정부가 미국 어느 카운티와 비교될 수 있나? 미국 정부에 있는 기자실은 기사를 쓰고 송고하는데 편리함을 주는 정도이다. 한국처럼 기자실에 앉아 기사 가공이나 담합은 않는다.” 이 말을 다 믿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 언론이 잘못 보도한 탓으로 언론사가 망한 경우를 우리는 가끔 듣고 있네. 한국 언론도 그런 것을 배우면 안 되는가. 지금은 아무리 정보를 숨기려 해도 안 되는 그런 세상이네. 인터넷 자판만 두들기면 몇10년 전 사건도 꺼내 볼 수가 있네. 유명인사가 혼자서 코 후비는 장면도 동영상으로 뜨는 세상이네. 요즘 같았으면 박정희 전두환의 쿠데타는 어림도 없지. 이런 세상에 정보를 감추면 얼마나 감추며 얼마 동안이나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기자들은 정부에서 주는 정보나 받아쓰는 필생인가. 자존심의 문제네. 기자실 없애도 좋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기사를 써도 우리 힘으로 기사거리를 찾아낸다. 너희들은 정보나 끼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당찬 기자를 그리워하는 것은 주책이겠지. 박 군. KBS의 심야토론을 봤네. 기자를 대표해서 나왔을 기협회장의 말씀이 너무 빈곤하더군. 너무 몰라. 자신도 모른다는 말을 많이 하더군. 곤혹스러운 표정도 많이 짓고. 지금 ‘취재시스템 선진화 방안’은 모든 언론에 의해 융단폭격을 당하고 정부는 마치 파렴치범처럼 매도되고 있네. 이런 소모적 논쟁을 하지 말고 언론을 대표하는 사람과 대통령이 국민들 보는 앞에서 공개토론을 하면 어떤가.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이번 기자실 개혁조치가 언론탄압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보도하는데 과연 언론탄압인지 국민도 실상을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기자실의 폐해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믿네. 지금 언론은 국민의 생각을 잘못 읽고 있네. 기자들이 컴퓨터를 잘 하니까 인터넷을 뒤져보면 무엇이 진실인지 알게 될 것이네. 이제 언론도 냉정을 회복해야지. 그런 식으로 정부를 매도하면 국민이 외면하네. 언론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국민들이 뻔히 알고 있는데 반성을 하지 않으니 국민들이 설득되겠나. 이런 때일수록 냉정해야지. 정부도 ‘취재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해 언론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분석해서 이유 있는 문제 제기는 과감하게 받아 드려야 하네. 자부심으로 사는 기자들이 상처를 입으면 어쩌겠나. 언론이 힘을 잃으면 세상은 어두워지네. 다시 말하지만 언론과 정부는 밀월을 즐겨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적대적이어서도 안 되네. 둘의 관계는 긴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서로가 자기들의 할 일을 충실히 하면 되는 것이네. 글이 많이 길어졌지. 자네와 마주하면 한도 끝도 없이 하소연이 쏟아지네. 내 말이 지나쳤다 해도 자네는 날 이해할 것이네. 이런 글 안 쓰고 사는 날이 빨리 오기를 빌고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