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권사회 위한 참여운동 펼치자”
노 대통령, 참여정부평가포럼 월례강연
등록일 : 2007-06-02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오후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21세기 한국,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참여정부평가포럼 월례강연을 했다. 노 대통령의 강연전문을 읽기 좋게 다듬어 올린다.
[1] 여러분은 누구인가? 왜 모였는가? 관련 동영상 보기
o 참여정부를 만들고, 참여하고, 지지한 사람들
o 보다 나은 세상 위해 참여정부 만들었다
o 참여정부는 실패했는가, 무능한 정부인가
o 반드시 살려가야 할 참여정부의 가치와 전략은 없는가
[2] 경제에 대하여 시비가 많다관련 동영상 보기
o 파탄, 실패? 지표와 증거를 놓고 말하자
o 멀리 보면 보인다, 원칙과 전략 모두 충실했다
o 앞으로도 잘 갈 것인가? 그럴 것이다
o 멀쩡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걱정
o 위기도, 성장도 뿌린대로 거두는 것
o 참여정부의 성과, 다음 정부에서 나타날 것
o 청계천, 대운하, 열차페리…균형발전투자의 1/5도 못미쳐
o 노무현은 흔들어도 경제는 흔들지 말길
[3] 민생은 회복되고 있다 관련 동영상 보기
o 참여정부 양극화 심화시켰다는 말은 거짓
o 양극화 지표, 2004년 정점으로 개선
o 중소기업·서비스 산업·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고급 일자리 전략
o 복지정책을 사회투자전략으로 전환
o 사회적 서비스, 복지전달체계 확충
o 새로운 전환점-사회투자전략 도입
o 사회투자는 지속 가능한 성장 위한 전략
o 민생과 복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정체성
o 비전 2030은 참여정부의 가치와 전략
o 행정수도 반대하던 사람들이 균형발전 추진한다니…
o 좌파시비 몰두, 복지와는 담쌓은 한나라당
o 투쟁에는 강하고 창조적인 정책은 약한 민주노동당
[4] 참여정부는 위기를 잘 관리하고 극복했다 관련 동영상 보기
o 악조건 속에서 98년, 2003년의 위기 극복
o 국민들의 역량 아니었으면 극복 못했을 것
o 위기 초래한 당사자들의 무책임한 흔들기
[5] 평화와 안정을 확실히 지키고 증진시켰다 관련 동영상 보기
o 북핵문제, 대화 통한 해결 실질적 주도
o 평화적 해결 원칙 지키며 남북 신뢰 증진
o 동북아시대 구상, 균형외교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정체성
o 평화와 공존의 전략으로 세계의 중심돼야
[6] 참여정부 안보를 제대로 하고 있다. 관련 동영상 보기
o 국방개혁, 20년 묵은 과제 해결
o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지 않았다
[7] 나라의 위신을 높이고 국익을 증진시켰다 관련 동영상 보기
o 균형외교, 한미동맹 재조정 성과
o 유엔 사무총장 배출은 균형외교의 결과
o 경제외교로 자원 확보, 해외투자 협력 확대
[8] 공약이 중요하다 관련 동영상 보기
o 핵심공약은 역사적 과제, 시대정신을 응축한 것
[9] 참여정부의 핵심 공약
o 개혁과 통합
[10] 개혁의 공약은 성공하고 있는가?
o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정부, 친구 같은 대통령
o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o 원칙과 신뢰,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사회
o 지역주의 정치의 극복-국민 통합
o 공천헌금, 구태정치 부활 조짐 큰 걱정
o 과거사 정리-과거의 족쇄 풀고 미래로 가자는 것
o 세계의 주목 받는 정부혁신
[11] 참여정부는 할 일은 반드시 해낸 정부이다 관련 동영상 보기
o 20년, 30년 묵은 과제 ‘설거지를 잘 한 정부’
o 소신과 뚝심, 치밀한 전략으로 책임 다해
o 적대적 언론, 여소야대 극복하며 어려운 과제 해결
[12] 기자실 논란에 관하여 관련 동영상 보기
o왜 언론만 부당한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는가
o 왜 양심 없는 보도를 계속하는가
o 언론자유와 알권리가 기자실에 있는가
o 출입처를 없애는 것이 언론탄압인가
o 국정홍보처 폐지 공약은 언론에 대한 영합 아닌가
o 언론에 영합하면 정권을 잡는가
o 정치와 언론이 각성해야 선진국 다다를 것
[13] 참여정부 스스로 총평을 해보자 관련 동영상 보기
o끊임없는 흔들기, 그러나 침몰도 좌초도 하지 않았다
[14] ‘노사모’란 이름은 사회참여, 정치참여 활동의 보통명사
관련 동영상 보기
o 노사모, 참평포럼, 참여정부 정무직들 서로 공감대 높아
o 한국사회 새 흐름 주도할 인적자원 만들어내
[15] 대한민국 잘 가나…멀리, 크게 보면 보인다 관련 동영상 보기
[16] 참여정부의 국가발전 전략은? 관련 동영상 보기
① 시장을 넓히기 위한 전략…경쟁력, 상생, 개방
- 능동적으로 시장을 개척해가야
- 통상 요구조건을 ‘압력’이라 부르는 건 ‘미국 콤플렉스’
- 해외투자로 다른 나라와 동반성장하는 모범국가로
② 기업하기 좋은 환경…기업생태계 조성 관련 동영상 보기
- 공정한 경쟁이 보장돼야 자유시장의 장점 살릴 수 있어
- 규제 건수가 아니라 통과시간과 비용으로 평가해야
③ 지속가능한 기업환경…노사신뢰, 동반성장, 균형발전, 사회투자
관련 동영상 보기
- 불안하지 않고, 기회가 열려 있고, 국민의 의욕이 넘치고
④ 시장친화적인 사회…민주주의, 평화와 안정 관련 동영상 보기
⑤ 비전 2030…마지막까지 점검하고 추진해나갈 것 관련 동영상 보기
[17] 국가발전전략의 전환은 국민의 정부 때부터 시작 관련 동영상 보기
[18] 참여정부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관련 동영상 보기
o 민주주의 정통성, 자주성을 가진 정권
o 분열주의 극복,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정권
o 진보와 평화를 지향하는 정부
o 참여정부의 핵심사상-사람 사는 세상, 사람노릇 하는 사회
[19] 보수와 진보에 관하여 관련 동영상 보기
o 보수-강자의 사상, 기득권의 사상
o 진보-약자의 권리, 힘 없는 사람의 연대와 참여 존중
[20] 참여정부의 진보는 민주노동당의 진보와 어떻게 다른가?
관련 동영상 보기
o 실현 가능한 대안이 있는 진보
o 시장 친화적인 진보
o 개방 지향의 진보
o 배타하지 않는 자주…반미는 또다른 사대주의
o 합리적 진보, 실용적 진보, 유연한 진보
o 중도 개념은 부적절…진보, 보수 취하는 실용이 있을 뿐
[21]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달라질까? 관련 동영상 보기
o 한나라당의 전략은 찾기도, 알기도 어렵다
o 반대와 흔들기뿐, 책임 있는 대안은 없어
o 창조적 전략 없는 대운하, 열차페리 공약
o 뚜렷한 것은 보수와 수구의 정체성
o 법인세 감세, 큰 기업만 이익보는 15% 공약
o 부동산 세금, 이제 그만 흔들어라
o 자유시장 개념이 다르다
o 한나라당 민주주의 비전은 도대체 무엇인가
o 한나라당 집권하면 지역주의, 부패정치 되살아날 것
o 한나라당 집권하면 언론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o 개헌 약속 지키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자
[22] 민주세력의 당면과제는? 관련 동영상 보기
o 대통합에만 매달려 탈당으로 대세 몰아가는 것은 위험한 ‘외통수 전략’
o 대통합과 후보단일화 병행 추진해야
o 이번 선거는 정책대결 될 것
o 통합되더라도 지역당으로 후퇴해선 안돼
o 참평포럼, 언론·야당의 부당한 공세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
o 손학규씨가 왜 범여권인가
o 우리 아이들 누려야할 아름다운 세상 위해 민주주의 제대로 해야
o 민주주의는 분열과 투쟁으로 통합 이루는 제도
o 결론을 내자면 계층간, 집단간 세력균형이 필요
o 민주주의는 결국 진보주의로 귀결돼
o 민주주의는 평화의 기술
o 민주주의는 변화의 가능성을 내재하기 때문에 완전한 것
o 절대권력에 대한 투쟁→권력간 균형→계급투쟁→파시즘·공산주의 몰락
o 견제의 본질은 책임지고 일하게 하고 선거로 심판하는 것
o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 시대, 언론이 민주주의 지배할 위기에 처해
o 시장·언론의 권력 커지면서 민주주의 정통성 위기 맞아
[23] 민주주의의 성공의 조건은 참여 민주주의다 관련 동영상 보기
o 시민 참여에 의한, 참여 민주주의가 답
o 투쟁의 민주주의에서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로
o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시민이 지도자가 되자
o 지도자의 조건과 자질-정치력과 통솔력
o 지도자의 조건과 자질-전략적 사고와 통찰력
o 지도자의 조건과 자질-성격, 소신과 신념
o 지도자의 조건과 자질-공정과 신뢰, 헌신과 절제
o 바보가 되자, 그리고 사람이 되자
o 전략적 사고로 대의와 대세, 민심과 여론 판단해야
o 타협할 수 없는 원칙과 타협할 수 있는 전략
o 사람이 된다는 것…엘리트주의를 버려야
o 전략과 원칙 뛰어넘어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o 시민에 의한, 시민주권사회 실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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